뉴스데스크
김장훈
"정부가 임대주택 찾아준다"…보증금도 나눠낸다
"정부가 임대주택 찾아준다"…보증금도 나눠낸다
입력
2018-10-24 20:24
|
수정 2018-10-24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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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이처럼 37만 가구에 달하는 사람들이 고시원과 여관, PC방을 전전하고 있지만 정작 정부의 주거 지원을 받는 사람은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정부는 앞으로 열악한 주거환경에 사는 사람들을 직접 찾아서 공공임대주택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신청부터 입주까지, 모든 과정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김장훈 기자입니다.
◀ 리포트 ▶
73살 한조환 할머니는 3년 전 청소일을 하다 다친 뒤로 월세 25만 원짜리 쪽방에서 살았습니다.
주거급여와 기초노령연금을 합쳐 44만 원 외에는 수입이 없어 방세도 간신히 내왔습니다.
주거급여 대상이라 공공임대주택에도 입주할 수 있었지만 할머니는 이런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최근 주거급여 조사원의 안내로 방과 주방, 화장실이 따로 있는 공공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었습니다.
[한조환/공공 임대주택 입주자]
"다 좋죠. 물도 잘 나오지, 화장실도 안에 있죠, 넓죠."
한 할머니처럼 주거 지원 대상이어서, 실제로 공공임대주택 지원을 받은 경우 8%에 불과했습니다.
절반은 신청 방법을 몰라서, 자격 기준이 안될 것 같아서라는 막연한 이유도 28%나 됐습니다.
정부는 주거지원을 못 받는 경우를 줄이기 위해 주거 급여 조사원이 공공임대 주택 이상 대상자를 직접 찾아가 이주를 원하면 집을 찾아 입주할 때까지 돕는 서비스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5백만 원인 보증금을 못 내는 저소득층을 위해서는 보증금을 월세처럼 나눠 내도록 했습니다.
지난 2011년 이후 7년째 그대로인 최저주거기준도 바꾸기로 했습니다.
14제곱미터, 네 평 정도에 불과한 지금의 1인 가구의 면적을 넓히고, 일조량이나 층간 소음 등 환경적 기준까지 마련해 내년 상반기쯤 공개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김장훈입니다.
이처럼 37만 가구에 달하는 사람들이 고시원과 여관, PC방을 전전하고 있지만 정작 정부의 주거 지원을 받는 사람은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정부는 앞으로 열악한 주거환경에 사는 사람들을 직접 찾아서 공공임대주택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신청부터 입주까지, 모든 과정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김장훈 기자입니다.
◀ 리포트 ▶
73살 한조환 할머니는 3년 전 청소일을 하다 다친 뒤로 월세 25만 원짜리 쪽방에서 살았습니다.
주거급여와 기초노령연금을 합쳐 44만 원 외에는 수입이 없어 방세도 간신히 내왔습니다.
주거급여 대상이라 공공임대주택에도 입주할 수 있었지만 할머니는 이런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최근 주거급여 조사원의 안내로 방과 주방, 화장실이 따로 있는 공공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었습니다.
[한조환/공공 임대주택 입주자]
"다 좋죠. 물도 잘 나오지, 화장실도 안에 있죠, 넓죠."
한 할머니처럼 주거 지원 대상이어서, 실제로 공공임대주택 지원을 받은 경우 8%에 불과했습니다.
절반은 신청 방법을 몰라서, 자격 기준이 안될 것 같아서라는 막연한 이유도 28%나 됐습니다.
정부는 주거지원을 못 받는 경우를 줄이기 위해 주거 급여 조사원이 공공임대 주택 이상 대상자를 직접 찾아가 이주를 원하면 집을 찾아 입주할 때까지 돕는 서비스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5백만 원인 보증금을 못 내는 저소득층을 위해서는 보증금을 월세처럼 나눠 내도록 했습니다.
지난 2011년 이후 7년째 그대로인 최저주거기준도 바꾸기로 했습니다.
14제곱미터, 네 평 정도에 불과한 지금의 1인 가구의 면적을 넓히고, 일조량이나 층간 소음 등 환경적 기준까지 마련해 내년 상반기쯤 공개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김장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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