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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사회부총리에게 묻는다…사립유치원 비리대책

유은혜 사회부총리에게 묻는다…사립유치원 비리대책
입력 2018-10-25 20:16 | 수정 2018-10-25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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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네 그러면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직접 모시고 오늘 발표한 대책 관련해서 추가질문을 좀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은혜/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안녕하세요."

    ◀ 앵커 ▶

    저희가 오늘 정부발표 직후에 경기도 지역의 유치원 학부모들을 만났는데 이분들의 입장이 그겁니다.

    "당장 내 아이가 다니는 유치원이 이번에 비리유치원 명단에 올랐는데 여기 계속 보내야 됩니까? 오늘 대책에 그 답이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질문들을 하셨거든요.

    어떻게 답을 주시겠습니까?

    [유은혜/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오늘 종합대책에는 이제 그런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적·법적 대책들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만약에 이제 지금 그 유치원이 문제가 된 유치원이었다고 하면 저는 첫 번째로 진정한 사과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신들이 했던 이런 잘못된 일에 대해서 반성하고 부모님들께 정말 진정으로 사죄하고 앞으로는 오늘 종합대책을 포함해서 유아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책무를 다하겠다 이런 각오와 다짐, 그리고 부모님들과의 충분한 협의와 부모님들이 요구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진정성 있게 받아들인다고 하면 저는 이번 계기로 그런 유치원들이 좀 거듭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 앵커 ▶

    오히려 오늘 한유총이 내놓은 발표·대책에 대한 반응을 보면 "충격적이다.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이러면서 오늘 예정돼 있던 기자회견도 취소를 했어요, 이걸 보면은 혹시 집단행동 가능성도 있다 이런 조짐이 좀 있어 보이거든요?

    [유은혜/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그렇게 집단행동을 한다는 것은 유아 교육기관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교육권을 침해하는 일이고 아이들을 당장 어디를 보내나 이렇게 걱정하는 부모님들의 그런 걱정을 더 심각하게 만드는 일이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조치할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 앵커 ▶

    당장 내년에 원생 모집을 하지 않겠다는 유치원들이 속속 등장을 하고 있단 말이죠. 당장에 2019년도 원생모집 하지 않겠다는 유치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시겠습니까?

    [유은혜/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설득하고 또 행정지침이나 시정명령을 하는데도 듣지 않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그 인근의 다른 유치원이나 또 필요하다면 어린이집까지 즉각적으로 아이들이 교육권에 피해를 받지 않도록 저희가 대처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런 부분들은 시, 도 교육청에서 지금 긴밀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보내고 싶었던 유치원을 보내지 못하는 사태가 생긴다면 부모님들의 걱정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저희가 모든 방안을 다 강구할 그럴 계획입니다."

    ◀ 앵커 ▶

    그리고 국공립 확충에 오늘 방점이 좀 찍혀 있단 말이죠. 국공립 유치원 계획이 있는데 신도시 지역의 기존의 사립유치원들이 교육청에까지 압박을 해가지고 실제로 무산시킨 사례들을 저희가 취재를 통해서 확인을 했단 말이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은혜/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그런 것 때문에 무산된 것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도 책임을 느끼고요. 앞으로는 신규택지개발, 그러니까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온다든가 이런 데는 우선적으로, 그러니까 국공립을 하려다 보니까 교육청이나 이런 행정 절차들이 복잡하고 하니까 그냥 먼저 사립유치원이 하겠소 하면은 그게 그냥 밀려서 또 못하는 경우들도 많았거든요. 그런 것은 아예 애초에 그런 지역과 같은 경우에는 공립을 원칙적으로 해서 사립유치원이 우선적으로 들어갈 수 없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들었습니다."

    ◀ 앵커 ▶

    에듀파인을 통해서 얼마를 썼는지는 투명하게 그 금액은 나오지만은 그 뒷거래, 그리고 과도한 임금 지불 이런 것들을 에듀파인을 도입한다고 해서 사실 걸러질 문제는 아닌 것 같거든요.

    [유은혜/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글쎄요. 작정을 하고 부정을 한다고 하면 어떤 방식으로도 거를 수 없는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이 에듀파인이라고 하는 회계관리 시스템은 항목별로 있으면 그것을 다 건건이 입력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다른 유치원하고도 비교가 됩니다. 그러면 어떤 유치원은 교재 교구비를 예를 들면 몇만 원에 구입을 했는데, 어떤 유치원은 그렇게 고액에 이런 것들을 했다는 게 당장 비교가 되고 교육청을 실시간으로 이것을 상시적인 감사체계를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비교했을 때 항목별 차이가 많이 난다거나 뭔가 그런 이상한 점들이 발견됐을 때는 즉각적인 감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의 이런 드러나는 부정과 비리는 이 시스템을 도입했을 때 굉장히 이제 바로 잡힐 가능성이 높다 그러고도 그런 부정 비리를 저지른다고 하면 정말 특정감사라든지 특별한 그런 조치들을 취해야 되겠죠."

    ◀ 앵커 ▶

    사립유치원, 어떤 단체가 이른바 권력화 된 데에는 솔직히 말해서 이제 정치인들의 책임이 자유롭지 못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은혜/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그래서 오늘 당정청이 여러 번 협의를 통해서 종합대책을 발표한 만큼 그동안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것을 오히려 앞으로는 정말 책임을 다해야 되겠다는 그런 각오와 다짐으로 새기고 있고요. 그래서 정말 학부모들이 더 이상 이런 일이 정말 없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바라고 계시는 기대에 부응하고자 합니다."

    ◀ 앵커 ▶

    알겠습니다.

    모쪼록 아이들과 학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정책 효과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은혜 교육부총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은혜/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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