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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못 믿는다"…4당 "특별재판부 설치" 한목소리

서혜연 기사입력 2018-10-25 20:35 최종수정 2018-10-25 20:51
특별재판부 양승태 사법부 사법농단
◀ 앵커 ▶

검찰을 대처하는 독립수사 기관을 특검이라고 하면 사법부에 처음으로 이런 특검 같은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로 여야 4당이 합의했습니다.

계속되는 영장기각 속에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 농단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국회 차원의 대책인데, 자유한국당이 반발하고 있고 법조계에서는 위헌 가능성까지 제기하고 있어서 아직 장담하기는 이른 것 같습니다.

서혜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장병완/민주평화당 원내대표]
"사법농단 사건을 관할할 가능성이 있는 다수 재판부의 재판장이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사건 핵심 인사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기소와 사건 배당이 완료되는 다음달 안에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입니다.

한국당은 즉각 반대했습니다.

[김성태/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명수 대법원장은 자격이 없기 때문에 이제 사법부 수장으로서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그 문제를 먼저 정리한 이후에…."

여야 4당의 공조로 법안 통과에 필요한 과반 의석은 확보했지만, 법사위 위원장이 한국당 소속이라 상임위 상정 조차 순탄치 않을 수 있습니다.

특별재판부 법률안은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발의해 놓은 상태.

하지만 재판부 추천 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할지 등을 두고 4당 사이에서도 의견 조율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삼권 분립을 해친다"는 사법부 반발도 변수입니다.

황병하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오늘 법원 내부 전산망에 "한 사건을 위해 예외 법원을 설치하는 것은 재판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보장할 수 없어 위헌적"이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MBC뉴스 서혜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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