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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각 중앙지법…'사법농단 핵심' 영장발부 기로에

임소정 기사입력 2018-10-26 20:03 최종수정 2018-10-26 22:09
임종헌 양승태 사법부 사법농단
◀ 앵커 ▶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 의혹 수사의 중대한 분수령이 될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구속 여부가 오늘 밤 결정됩니다.

법조팀 임소정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임 기자, 본 심사만 6시간 동안 치열하게 법리 공방을 벌였다고 하던데 실질심사 결과 언제쯤 나옵니까?

◀ 기자 ▶

30년 법관 경력을 활용해 임종헌 전 차장도 180여 쪽의 법리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했습니다.

검찰도 30여 개에 이르는 범죄사실을 일일이 거론하며 임 전 차장 혐의의 중대성과 구속필요성을 강조했는데요.

치열한 법리 공방 이후 저녁부터 임민성 영장판사가 양측이 제출한 자료를 현재는 서면 심사 중인데요.

적용된 혐의가 많은 만큼 결과는 오늘 밤을 넘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임 전 차장의 혐의 부인 전략은 요약하면 징계감이지 형사처벌감은 아니라는 논리였습니다.

예를 들어, 박근혜 청와대에서 지시를 받고 각종 법리검토를 해준 것은 청와대에 손발이 없기 때문에 도와준 거다, 비자금 조성은 기획재정부에서 알면서도 해준 거다, 일선 재판에 개입한 혐의에는 개입하려 한 건 맞지만 최종 판단은 해당 판사들이 한 것이다, 또 심의관들은 복종의무가 있다는 논리를 들며 부적절한 일을 시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 앵커 ▶

문무일 검찰 총장이 어제 법원이 상식에 맞는 결정을 내릴 것으로 기대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오늘 영장 발부할지, 기각할지 향후 수사 영향을 많이 받겠죠?

◀ 기자 ▶

법조계 안팎에서는 임 전 차장이 구속되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윗선 수사가 탄력받고, 사법농단 수사 속도도 한층 빨라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임 전 차장의 구속영장에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이 지시자이고 공범이라고 적시됐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일각에선 이른바 방탄판사단이라는 비아냥 속에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을 무더기로 기각한 전례에 비춰 영장기각 가능성을 높게 보는 시각도 많습니다.

영장이 기각될 경우 검찰 수사 차질은 불가피해짐과 동시에 국회가 추진하는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구성 논의는 탄력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일각에서 임 전 차장의 지시를 받아 사법행정권 남용에 관여한 수십 명의 전현직 판사를 모두 재판에 넘긴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 영장결과에 따른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MBC뉴스 임소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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