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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헌 영장 발부…몸통으로? 꼬리 자르기?

남효정 기사입력 2018-10-27 20:06 최종수정 2018-10-27 22:31
임종헌 양승태 사법농단 구속 법원행정처장
◀ 앵커 ▶

사법농단 수사 넉 달 만에 실무 책임자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구속됐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에 대한 수사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이지만 특별재판부 도입 여론을 무마하고 꼬리 자르기에 나선 것이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남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사법농단 사태의 실무 책임자이자 윗선으로 가는 핵심 열쇠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5시간 심사 끝에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사실 상당부분이 소명됐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혐의가 소명된 건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의 중요한 진전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임 전 차장의 신병이 확보되면서 검찰의 칼끝은 윗선을 향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의 30여 개 범죄사실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을 공범으로 적시하면서 '조직적 범행'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검찰의 우선 소환대상은 박병대, 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입니다.

박 전 대법관은 일제 강제징용 재판과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의료진 소송 등에, 고 전 대법관은 부산 스폰서 판사가 연루된 재판과 전교조 법외노조 재판 등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모르쇠 책임 떠넘기기로 일관했던 임 전 차장이 구속 이후 심경변화에 따라 전직 대법관들에 대한 소환시기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사법농단 사태의 최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소환도 사실상 가시권 내에 들어왔다는 평가입니다.

다만, 법원이 임 전 차장 구속으로 정치권에서 논의 중인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도입 여론을 무마하거나, 임 전 차장 선에서 꼬리 자르기에 나선 거 아니냐는 확대 해석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뉴스 남효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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