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인기에 불법 사이트 '우후죽순'…단속은 '미미'

◀ 앵커 ▶

웹툰 산업이 성장하면서 동시에 불법 복제도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불법으로 웹툰을 유통하는 사이트들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어서 단속이 쉽지 않은 상황인데, 불법 복제로 인한 피해 규모만 한 달에 2,000억 원에 달할 거로 추정됩니다.

김미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한 인터넷 사이트입니다.

국내 인기 웹툰이 수십 편 올라와 있습니다.

불법 사이트입니다.

한 포털 사이트에 연재돼 인기를 얻고 있는 웹툰.

포털에 최신 회차가 올라오자마자 이 사이트에도 불법 복제물이 올라왔습니다.

원래 구독료를 받지만, 여기에서는 공짜입니다.

훔쳐온 작품을 불법 게시한 뒤 광고 수익으로 돈을 버는 겁니다.

물론 저작권료를 지불하지 않습니다.

[김동훈/웹툰 작가]
"곰이 재주를 부리고 (불법) 웹툰 운영자들이 수익을 챙겨가죠, 불법적으로. (작가들은) 열심히 작업을 하고 작가들은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데…"

작가들은 불법사이트들이 늘면서 피해도 커졌다고 호소합니다.

[이종범/웹툰 작가]
"(불법 유통 전보다) 절반 가까이 줄어들기도 하고, 제 주변 동료 작가들에게 물어봐도 저보다 더 심하게 1/3 이하로 수입이 줄었다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시고…"

올해 국내 웹툰 시장 규모는 8천8백억 원, 불법 복제 등으로 인한 피해액은 월 2천억 원, 연 2조 4천억 원 규모로 시장규모의 3배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김유창/한국웹툰산업협회장]
"기업식으로 운영하는 게 많아지다 보니까 옛날에는 5개, 10개가 되던 사이트들이 이제는 거의 100개, 200개 사이트가…"

올해 정부가 적발에 나서 불법사이트 44곳을 차단하고, 13곳은 폐쇄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불법 사이트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해외에 서버를 두거나 대체 사이트를 만들어 돌려막고 있습니다.

접속 차단만이 방법이지만 그것도 절차상 최소 두 달이 걸립니다.

[이태진/한국저작권보호원 국제정보 파트장]
"(절차상) 그 사이트 안에 들어 있는 모든 저작물들을 다 채증해야 되고, 전체 유통 콘텐츠 중에서 불법 콘텐츠가 70% 이상 차지해야 접속 차단이 가결되기 때문에…"

지난 8월 최대 불법사이트 '밤토끼' 운영자가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피해규모에 비해 처벌이 약하다는 게 업계의 주장입니다.

[이희윤/네이버 웹툰 사업팀장]
"(대부분) 벌금 정도 받는 수준. 차라리 벌금을 받고 그냥 불법 운영을 계속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무섭지 않은 거죠, 그 법이…"

급성장한 웹툰 시장보다 더 커버린 불법 유통 시장…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MBC뉴스 김미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