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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높이' 맞춘 정책 국감…'평양선언' 아직 공방 중

이해인 기사입력 2018-10-29 20:20 최종수정 2018-10-29 20:24
국정감사 평양공동선언 특별재판부 사법농단 재판거래 국회 국감
◀ 앵커 ▶

지난 10일 시작된 국회 국정감사가 오늘(29일)로 끝납니다.

마지막 날인 오늘, 이 시간까지도 여러 현안을 놓고 국감장에 불이 꺼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국회팀 이해인 기자를 연결해서 이번 국정감사를 정리해보고 향후 정국을 전망해보겠습니다.

국회를 연결합니다.

이해인 기자, 이제 해가 졌는데 아직도 이 시간에 국감이 진행 중인 상임위가 많다고요?

◀ 기자 ▶

그렇습니다, 오늘 열린 13개 상임위의 국감이 대부분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가장 뜨거웠던 현안은 평양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 비준 문제였습니다.

한국당은 비준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는 가처분을 오늘 헌법재판소에 냈고요.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한국당이 남북관계를 정쟁 수단으로 삼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김재경/자유한국당 의원]
"오히려 비준을 해야 된다면 더 구체화된 내용을 국회비준 동의를 하는 게 맞는 거에요. 더 구체적인 내용은 (평양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 이 두 문건에 들어 있다니까요."

[이춘석/더불어민주당 의원]
"해주고 싶으면 한가지 이유만 있으면 해주는 겁니다. 안 해주고 싶으면 제가 하루 저녁에 백 가지, 만 가지 이유도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앵커 ▶

이번 국감을 정리해보면요.

저희가 처음으로 명단을 공개하면서 관련이 됐지만, 역시 최대 이슈는 사립유치원 비리 아니겠습니까?

◀ 기자 ▶

그렇습니다.

민주당 박용진 의원과 MBC가 감사 적발 유치원들의 실명을 공개하면서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가 최대 이슈로 떠올랐죠.

이것과 함께 한국당이 제기한 공공기관 고용세습 의혹도 큰 파장을 낳았습니다.

이 두 가지 이슈는 국민 눈높이에 맞춘 문제를 제기해 정부 대책까지 이끌어 냈다는 점에서 평가를 받았습니다.

◀ 앵커 ▶

국감이 끝나면 바로 11월 국회가 시작되고, 이 11월 국회에서 새해 예산을 논의하잖아요.

어떻게 전망합니까?

◀ 기자 ▶

그 전망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오늘 있었습니다.

여야 원내대표 정기 회동이 열렸는데요, 분위기가 어땠는지 직접 잠시 보시겠습니다.

[홍영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금도를 넘어서서 대통령이나 정부를 비난하는 것은 정말 국회의 품격까지 의심하게 하는 그런 여러 공방전이 있습니다."

[김성태/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대한민국 헌정 역사상 이렇게 국회가 무시당하고 패싱당하면서 대의민주주의가 큰 위기를 맞이한 적이 있었나 할 정도로 지금 대한민국 국회는 큰 위기입니다."

이렇게 싸늘한 오늘 분위기를 보면 기한 내 예산안을 통과시키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야당은 증시추락 같은 최근의 경제문제를 걸고, 정부 예산안을 조목조목 따지면서 소득주도성장을 철회하라고 문제 삼을 가능성이 높고요.

여기다 평양선언 비준과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설치 문제는 여야의 타협점이 보이지 않아서 여야 관계는 11월에도 냉랭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MBC뉴스 이해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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