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실 불 끄고 '일자리 창출'…'단기알바'로 숫자 채우나?

◀ 앵커 ▶

정부가 맞춤형 일자리 5만 9천 개를 만들겠다고 지난주 대책을 발표했죠.

저희가 어떤 일자리인지 내역을 살펴봤더니, 상당수가 한두 달짜리이고 짜내기, 재탕 이런 표현이 어울리는 일자리도 많았습니다.

다급해 보이는 정부의 일자리 정책, 과연 적절한지 양효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 리포트 ▶

교육부가 일자리 1천 개를 만든다며 낸 '에너지 지킴이' 사업.

실제로 하는 일은, 국립대 학생 1천 명을 뽑아 빈 강의실 불을 끈다고 돼 있습니다.

대부분 원격 강의라 상주 학생이 없는 방송통신대도 강의실 불 끄기에 참여 요청을 받았습니다.

한두 달짜리 초단기 일자리도 많아, 건강증진개발원 보조원은 한 달도 안 되고, 조폐공사 일자리도 두 달짜리입니다.

기존 사업도 대거 새 사업으로 중복 계산됐습니다.

코레일의 역사 관리는 6년 전부터 해온 사업.

[코레일 관계자]
"2012년부터 서울시하고 같이 추진해 온 사업인데 노숙인 분들이 서울역 광장에서 청소하는 업무를 하시는…"

교육부 산하 기관도 마찬가지고.

[OOO기관]
"이게 신규 사업이 아니고요. 원래 하던 사업입니다. 신규 일자리 창출이 아니고요."

매년 해온 일자리를 올린 공기업도 있습니다.

[OO공사]
"예전부터 해마다 통상적으로 계속 해오던 거예요. 저수지 청소를 뭐 올해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주도 관광해설 일자리 38명은 이미 지난 1일 채용돼 근무 중입니다.

문제는 이런 부실한 일자리도 모두 일자리 통계에 포함된다는 것.

현행 기준으로 따지면, 일주일에 1시간 이상만 일하면 '취업자'로 분류하기 때문입니다.

사업 내역을 정리한 국회 기재위 추경호 의원은 "정부가 일자리 통계를 늘리려고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박상인/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꼭 필요한 부분에 써야 할 돈들을 단기적인 일자리 숫자 때문에 사용한다면 혈세의 낭비가 되겠죠."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나랏돈으로 만든 공공부문 일자리는 한 달 평균 6만 2천여 개.

같은 기간 민간에서 만든 일자리는 3만 8천 개에 그쳤습니다.

MBC뉴스 양효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