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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골적인 재판 지연…마치 日 법원 같았던 '뒤집기' 시도

임소정 기사입력 2018-10-30 21:50 최종수정 2018-10-30 21:55
강제징용 박근혜 양승태 사법부 재판거래 일본 배상책임
◀ 앵커 ▶

대법원에서만 5년이 흘렀습니다.

오늘(30일) 선고를 두고 '지연된 정의'라고 부르는 배경을 살펴봐야 합니다.

만약 대법원이 강제징용자 손을 들어주면 박정희 대통령 때 한일 협정이 부정되서 일본과 불편해질 테고 반대로 패소 판결하면 국내 여론이 거세게 반발할 겁니다.

그래서 당시 양승태 사법부와 박근혜 정부가 은밀한 거래를 통해 '의도적 지연 전략'을 택했다는 의심, 심지어 아예 재판 결과를 뒤집으려 했다는 정황이 최근 검찰 수사로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임소정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2012년 전범기업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대법원의 최초 판결.

이후 2013년에 서울고등법원이 대법원 취지대로 징용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주며 사건을 대법원으로 올려 보냈습니다.

대법원의 판결 취지대로 올라온 사건이어서 그대로 확정판결하는 게 상식이었지만, 이때부터 양승태 사법부와 박근혜 청와대의 재판지연전략이 시작됐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지시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공관에서 법원행정처장과 외교부 장관 등이 모였고, 재판을 지연시키고, 궁극적으로는 재판 결과를 뒤집는 논의가 진행됐습니다.

대법원은 자체 규칙까지 바꿔가며 한일관계 악화가 우려된다는 취지의 외교부 의견서를 제출받기도 했습니다.

양승태 사법부는 심지어 징용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줘도 국제법상으로도 전혀 문제가 될 게 없다는 내부검토까지 끝내놨지만 확정 판결을 계속 미뤘습니다.

5년이 지나 소송 당사자 대부분이 사망한 뒤 내려진 대법원 판결은 5년 전 판결과 비교했을 때 그 결과와 논리가 전혀 다르지 않았습니다.

MBC뉴스 임소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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