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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 없다" 정부입장 바꿔야…한일관계 다시 '격랑'

이정은 기사입력 2018-10-30 21:54 최종수정 2018-10-30 22:19
외교부 일본 화해치유재단 청구권
◀ 앵커 ▶

앞서 보신 것처럼 일본은 한국 정부가 나서서 해결하라고 요구하고 있고 우리 정부는 한일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이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본에 대한 개인 청구권이 없다는 기존의 정부 입장을 뒤집어야 해서 곤혹스러운 상황입니다.

이정은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이낙연 총리 주재로 대책회의를 연 정부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정부는 총리 명의의 발표문에서 "국무총리가 관계부처, 민간 전문가 등과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피해자들의 상처가 치유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로 정부의 오랜 입장도 수정이 불가피해졌습니다.

강제 징용자들의 개인 청구권이 없다는 게 그동안의 입장이었기 때문입니다.

외교부는 한일 관계에 미칠 파장을 주시하면서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노규덕/외교부 대변인]
"정부는 이번 판결이 한일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한일 양국이 지혜를 모아야 할 필요성을 일본 측에 전달하고 있습니다."

과거사 문제와 한일 관계를 분리 대응하는 투트랙 방식을 유지한다는 입장이지만 관계 악화의 뇌관들이 남아 있습니다.

일본이 강력 반발하고 있는 화해치유재단 해산이 가시화되고 있고, 내년 3.1절 100주년 행사 등 일본 입장에선 예민한 문제입니다.

[양기호/성공회대학교 교수]
"투트랙 정책에 있어서 어떤 한계점, 임계점을 드러내고 있는 것은 분명하거든요. 화해치유재단 해산 문제가 있고 연내에 해산될 가능성이 있어서 일본 측에서 상당히 반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일본의 유엔 국제사법재판소 제소에 우리 정부가 응할지에 대해선 외교부 당국자는 "구체적인 행동 이전에 말하기 어렵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MBC뉴스 이정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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