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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기업이 배상금 내놓을까…유사 소송 이어지나?

임현주 기사입력 2018-10-30 21:55 최종수정 2018-10-30 21:56
신일철주금 일본 강제징용
◀ 앵커 ▶

자 그렇다면, 오늘(30일) 판결에 따라서 실제로 일본기업에게 배상금을 받을 수 있을지가 문제인데, 현실적으로 가능성은 적다고 합니다.

임현주 기자가 궁금한 점들을 하나씩 정리했습니다.

◀ 리포트 ▶

Q. 배상금 받을 수 있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돈을 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대법원은 소송 당사자에게 1억 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지만 신일본제철, 지금은 신일철주금으로 이름이 바뀌었는데요.

이 회사는 판결 직후 판결을 이행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판결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 법원이 강제집행을 해야 하는데, 문제는 신일본제철, 이 회사가 한국에 법인이 없고 국내에 재산도 없는 것으로 파악된 상태입니다.

유일하게 포스코의 주식 3.3%, 7천5백억 원 어치를 소유하고 있긴 하지만, 이 주식을 국내가 아닌 해외 금융기관을 통해서 구입한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우리 법원이 강제집행 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럼, 일본 당국에 신일본제철의 일본 재산을 압류해달라고 요청하는 방법뿐인데, 당연히 일본 당국이 들어줄 가능성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강제징용이 일본의 불법행위였고 배상 책임이 있다는 역사적인 판결이 나왔지만 상징적 의미 외에, 실제로 집행되긴 어렵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Q. 유사 소송 이어질까?

오늘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난 이 재판 외에도 또 다른 전범기업 미쓰비시 등을 대상으로 한 비슷한 유형의 사건이 현재 각급 법원에 13건이 진행 중입니다.

강제징용 피해자뿐 아니라 유족들도 소송에 참여해 유사소송을 낸 사람만 1천1백여 명이 넘는데요.

구체적인 사건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쟁점이 이 사건과 동일하다면 오늘 선고된 판결의 취지에 따라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직 소송을 내지 않은 피해자들이 오늘 판결을 보고 소송을 낼 수는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 배상금을 받아내긴 어려운 만큼 비슷한 소송이 계속 늘어나진 않을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뉴스 임현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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