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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지 못한 의혹 많은데…'진상조사위' 구성도 못 해

풀지 못한 의혹 많은데…'진상조사위' 구성도 못 해
입력 2018-10-31 20:07 | 수정 2018-10-31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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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네, 5.18 민주화운동에는 비단 성폭행뿐만 아니라 아직 제대로 규명하지 못한 의혹이 숱하게 남아있습니다.

    그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여야정치권이 진상규명위원회를 꾸리기로 합의했는데, 이 합의 이후 50일 정도가 지난 지금, 위원회 구성도 못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이동경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 리포트 ▶

    5.18 당시 민간인에게 총을 쏘라고 한 최종 명령권자는 누구인가?

    학살되고 행방을 알 수 없는 시민은 몇 명이고 어디에 묻혀 있는가?

    광주에서 벌어진 만행은 어떻게 왜곡돼 전파됐는가?

    이 질문들은 5.18민주화운동이 일어난 지 40년이 다 되도록 어느 것 하나 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심지어 광주에 북한군이 침투했다는 주장마저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의혹들을 제대로 규명해 보자며 여·야는 지난 2월 국회에서 특별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박주선/국회 부의장 (지난 2월)]
    "찬성 158인, 반대 15인, 기권 29인으로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특별법에 따라 국회의장이 1명, 여·야가 각각 4명씩, 조사위원 9명을 추천해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꾸려질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조사위원회는 공식 출범일을 48일 넘긴 오늘까지도 구성되지 못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사람 찾는데 시간이 걸린다며 조사위원 추천을 계속 미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설훈/더불어민주당 의원]
    "자유한국당이 이런 국가폭력의 슬픈 사실 앞에 부끄러움을 함께 해야 하고 5·18 진상조사위원회 출범을 늦추고 있는 것을 통렬히 반성해야 한다."

    [윤소하/정의당 의원]
    "책임자 처벌만이 앞으로 역사를 만들어 나가는 길이다. 자유한국당이 지금 또다시 역사를 비틀고 있다."

    한국당은 5·18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했다가 처벌받은 극우 논객 지만원 씨를 조사위원으로 추천하려 한다는 보도까지 나와 진상규명 의지를 의심받았지만 정식 논의 사항은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한국당은 5·18 당시 군의 성폭행이 확인됐다는 정부의 공식 발표에 다른 당과 달리 별다른 논평 없이 침묵을 지켰습니다.

    MBC뉴스 이동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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