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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6까지 아동수당 100% 지급"…한국당의 변신?

"초6까지 아동수당 100% 지급"…한국당의 변신?
입력 2018-11-02 20:36 | 수정 2018-11-02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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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어제(1일) 정부가 내놓은 새해 예산안을 두고 자유한국당이 20조 원을 삭감하는 대신 저출산 지원을 포함해서 15조 원을 증액하겠다는 자체 예산안을 내놨습니다.

    특히 아동 수당을 부모 소득에 상관없이 초등학교 6학년까지 모두에게 지급하고 지급액도 늘리겠다, 이런 내용이 담겼는데 한국당도 이제 보편 복지 정책에 함께할 거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신재웅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아이를 낳으면 일시에 2천만 원을 지급하겠다, 자유한국당이 출산주도성장이란 방침을 구체화해 제시했습니다.

    정부의 일자리 예산 8조 원을 '가짜 예산'이라며 모두 삭감하는 대신 저출산 해결을 위해 현금을 몰아주는 지원책을 내놨습니다.

    [김성태/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임산부 30만 명에게 토탈케어카드 200만 원을 지급하겠습니다."

    아동수당의 경우 현재 만 5세 이하 월 10만 원씩 주는 걸 초등학교 6학년까지 한 달에 30만 원씩 지급하겠다,

    지금처럼 소득 상위 10%는 대상에서 빼는 게 아니라 100% 지급하겠다는 겁니다.

    중학생에게 월 20만 원씩 주는 이른바 청소년 내일 수당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자유한국당은 정부여당의 아동수당 100% 지급 방침을 인기영합주의라며 막았지만, 이제는 보편적 복지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저출산이 국가적 재앙 수준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선별적 복지에서 보편적 복지로 방향전환을 한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게 봐도 무리 없다고 답했습니다.

    [장제원/국회 예결위 한국당 간사]
    "나라의 존폐 문제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마지막 수단인 현금성 지원을 통해서라도 이번만큼은 확실하게 저출산은 개선해보자…"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의 이번 제안은 좀 더 현실성이 있다고 환영한다면서 여야TF를 구성해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신재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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