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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하원 다수당' 되면…美 대북정책 앞날은?

민주당이 '하원 다수당' 되면…美 대북정책 앞날은?
입력 2018-11-03 20:05 | 수정 2018-11-03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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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현재 미국 의회 상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속한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죠.

    그런데 이번에 하원은 여론조사상으로 민주당의 승리가 예상됩니다.

    향후 있을 북미 협상 등 한반도 정책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이어서 조효정 기자가 전망해드립니다.

    ◀ 리포트 ▶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원 유세 때마다 대북 협상의 성과를 과시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미국 대통령(3일 인디애나 유세)]
    "내가 물려받은 대북정책의 난맥상을 보십시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트럼프/미국 대통령(2일 미주리 유세)]
    "딱 맞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 핵전쟁을 치르고 있을 겁니다. 우리는 잘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당인 공화당이 현재처럼 상하원을 모두 장악할 경우엔, 현재의 대북정책에 힘이 더욱 실리면서 내년 초로 예상되는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에도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최근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흐름을 보면 상원은 미세하게 공화당이 앞서는 반면, 반대로 하원은 민주당이 우세합니다.

    따라서 실제로 민주당이 하원에서 승리한다면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은 다수당이 상임위원장 자리를 전부 차지하는 만큼, 외교와 군사, 그리고 정보위원회 등에서 비핵화 협상의 전반을 더욱 까다롭게 들여다보면서 견제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원이 주도해 핵물질과 시설에 대한 신고와 검증, 폐기 등에 대한 행정부의 상세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큰 변화가 없을 것이란 분석도 많습니다.

    민주당 역시 외교적 해법을 중시하는 만큼 대북정책의 핵심이 흔들리지는 않을 것이란 관측이 그 근거입니다.

    여기에 이른바 '중국견제론'이 트럼프 행정부의 동아시아 핵심 전략인 만큼, 이를 위해서라도 북한과 대화를 해야 한다는 현 정책은 유지될 수밖에 없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서정건/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김정은과는 협상 타협을 통한 북한 핵위기 해결 등 해결사로서 면모를 가져가고 싶을 것이기 때문에 회담도 계속 할 겁니다."

    마침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방송 인터뷰에서 중간선거 직후에 북미고위급 회담을 개최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어, 대북정책 유지론에 더욱 힘이 실리는 상황입니다.

    MBC뉴스 조효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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