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0조 예산 심사 본격화…"아동수당 100% 지급"

◀ 앵커 ▶

내년도 정부 예산 470조 5,000억 원에 대한 국회의 심사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이번 국회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소득 상위 10% 가정에는 제외하고 지급하는 아동수당을 모든 가정에 주는 법안을 추진하기로 했고 또 일자리 안정 자금 같은 다른 민생 법안 처리에도 주력하겠다고 했습니다.

오늘 첫 소식 신재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아동수당을 현행 소득 하위 90%에서 100%로 확대해 지급하는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해 내년 1월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밝힌 포용국가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조치 중 하나입니다.

이를 포함해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과 근로장려금 확대, 기초연금 조기 인상 등을 이른바 '가족행복 5대 예산'으로 정하고 22조 원이 배정된 액수를 통과시키기로 했습니다.

[홍익표/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가족의 구성원들이 삶에서, 자신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배정하고자 합니다."

내년도 예산안이 소득주도성장과 혁신 성장, 공정경제를 확실히 체감하게 만드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이해찬/더불어민주당 대표]
"포용국가를 위해서 여러 가지를 많이 해야 되는데 그중에서 일자리를 잘 만들어내는 것이 내년 예산안의 가장 중점 사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과 규제개혁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별도의 여야 민생 법안 태스크포스를 검토하겠다는 입장도 내놨습니다.

이번 국정감사의 최대 쟁점이었던 사립유치원 비리와 공공기관 채용비리에 대해선 전수조사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해 이른바 '박용진 3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MBC뉴스 신재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