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켜라" "깎아라"…최대 뇌관 '23조' 일자리 예산

◀ 앵커 ▶

국회가 오늘부터 470조 5,000억 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갔습니다.

이중 일자리 예산을 두고 여야가 대결 국면입니다.

정부 여당은 경기를 살리려면 이 정도는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실효성 없는 항목들이 있다면서 대폭 삭감을 예고했습니다.

여야 입장, 들어보시죠.

[조정식/더불어민주당 의원]
"일자리 예산은 과한 것이 아니다, 그에 대해 대폭 삭감을 하게 되면 도리어 사회적 취약계층이 더 어려워진다…"

[김성태/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국민 눈속임하는 문재인 정부의 '가짜 일자리' 예산과 과도한 남북관계 예산을 삭감 조정하고…"

그럼 어느 말을 믿어야 할까요?

오현석 기자가 따져보겠습니다.

◀ 리포트 ▶

최대 쟁점은 23조 원 규모의 일자리 예산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4조 원 정도 올랐기 때문에 크게 과하지 않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최대 8조 원까지 깎을 수 있다 이렇게 공언하고 있습니다.

야당 주장의 근거는 무엇일까요?

내년도 증액 예산 가운데 절반인 2조 원은 '고용 장려금'에 배정됐습니다.

이 가운데 7천억 원이 들어간 '투 플러스 원' 제도라는 게 있는데요, 기업이 청년 3명을 신규 채용하면, 그중에 한 명은 국가가 대신 임금을 내주는 제도입니다.

얼핏 들으면 괜찮은 제도 같은데, 야당이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올해도 사업이 진행됐는데 그 예산 집행 실적을 보니 9월까지 40%도 채 사용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청년 세 명을 한 번에 고용해야 하니 좀 부담이 되었을 수 있겠는데요, 야당은 정부가 기업들이 사용하지도 않는 정책에 예산만 많이 배정했다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장제원/자유한국당 의원(지난 1일)]
"청년 추가고용장려금 36% 집행했습니다. 쓰지도 못하는 예산을 '일자리 예산이다' 그러고 (다 합쳐서) 1조 원 편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자리가 안 생기는 거죠."

정부는 "무조건 3명 채용해야 지원하던 걸, 앞으로는 1명만 채용해도 임금의 3분의 1을 지원하도록 보완했다"며 내년에는 다를 거라고 해명합니다.

정부가 나랏돈을 들여 만드는 '공공부문 일자리' 예산도 논쟁거리입니다.

3조 7천억 원 정도 되는데요, 야당은 세금을 들여 '알바'를 늘리는 일이다, 이렇게 작은 생선 줄 바에야 생선 잡는 법을 가르쳐야 한다고 합니다.

직접 돈을 주는 방식보다 직업교육과 연계한 지원을 하라는 거죠.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는 그렇게 했다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정부여당은 같은 돈을 써도 일자리 창출 효과가 2배 넘게 차이 나는 걸로 분석됐다며 급한 현실을 강조합니다.

[이낙연/국무총리]
"이론적인 공방과 별도로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일이라면 신속, 과감하게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특히나 일용직이나 임시직이 많은 타격을 받고 계시는데…"

단기적인 지원이 필요할 수 있지만, 일자리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이번 예산안을 보고 내놓은 보고서 내용입니다.

다음 달 2일 국회 통과까지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할 지점입니다.

MBC뉴스 오현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