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박진주
"수지 안 맞는다" '국공립 어린이집' 일방적 폐원
"수지 안 맞는다" '국공립 어린이집' 일방적 폐원
입력
2018-11-05 22:22
|
수정 2018-11-05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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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사립 유치원이 마음대로 폐원하지 못하도록 엄중 대응하겠다고 정부가 반복적으로 경고하고 있죠.
그런데 정작 국공립 어린이집이 일방적으로 폐원을 통보하고 있습니다.
"수지가 맞지 않아서"가 이유라고 합니다.
정부의 앞뒤 다른 정책, 박진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경기도 용인의 한 어린이집.
도가 운영비를 지원해 보육료가 민간 어린이집의 절반 수준입니다.
경기도는 이런 공립 어린이집을 1천 곳으로 확대하겠다고 공언해왔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내년 2월부터 운영을 중단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권영숙/따복 어린이집 학부모]
"10월 초에도 신입 아이를 하나 뽑았고, 원장님도 (폐원을) 전혀 모르고 학부모들도 아는 사람 없었어요. 1~2년 하고 당장 끝낼 사업이라고는 누구도 생각 못했어요."
학부모들이 항의하자 경기도청 측은 예산 부족으로 어쩔 수 없다며, 인근 어린이집을 알아보라고 했습니다.
[경기도청 관계자(지난달 학부모 간담회)]
"한정된 예산으로 재정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어떤 사업이 있으면 계속 갈 수가 없고 '일몰'해야 되는(끝내야 하는) 사업도 있고…"
하지만 인근 어린이집은 이미 대기인원이 수백 명에 달합니다.
[조아라/어린이집 학부모]
"(국공립 대기) 500번대인 거예요. 민간에 가까운 곳 찾아서 넣으려고 보니까 거기는 저희 아이 5세인데 5세가 항상 풀(만원)이에요. 탁상행정이라고 밖에 할 말이 없는 거죠."
서울 양천구에서 위탁 운영해온 국공립 어린이집도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아직 계약 기간이 5년 남았지만 위탁업체에서 내년 2월 폐원을 통보했습니다.
[양천구청 관계자]
"시설 자체가 개인 것이잖아요. 저희가 투자한 비용에 대해서만 환수할 권한을 가지고 있고 패널티(제재)가 따로 정해져 있진 않아요."
하지만 학부모들은 비용을 문제로 구청이 손을 놨다고 분노합니다.
[어린이집 학부모]
"있는 국공립도 못 지키면서 새로운 국공립을 확충한다는 어불성설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지? 적어도 이 부지 전체를 사지 못해도 어린이집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먼저 이야기 했어야 했고…"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을 40%까지 올린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국공립마저 예산을 이유로 일방적 폐원을 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박진주입니다.
사립 유치원이 마음대로 폐원하지 못하도록 엄중 대응하겠다고 정부가 반복적으로 경고하고 있죠.
그런데 정작 국공립 어린이집이 일방적으로 폐원을 통보하고 있습니다.
"수지가 맞지 않아서"가 이유라고 합니다.
정부의 앞뒤 다른 정책, 박진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경기도 용인의 한 어린이집.
도가 운영비를 지원해 보육료가 민간 어린이집의 절반 수준입니다.
경기도는 이런 공립 어린이집을 1천 곳으로 확대하겠다고 공언해왔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내년 2월부터 운영을 중단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권영숙/따복 어린이집 학부모]
"10월 초에도 신입 아이를 하나 뽑았고, 원장님도 (폐원을) 전혀 모르고 학부모들도 아는 사람 없었어요. 1~2년 하고 당장 끝낼 사업이라고는 누구도 생각 못했어요."
학부모들이 항의하자 경기도청 측은 예산 부족으로 어쩔 수 없다며, 인근 어린이집을 알아보라고 했습니다.
[경기도청 관계자(지난달 학부모 간담회)]
"한정된 예산으로 재정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어떤 사업이 있으면 계속 갈 수가 없고 '일몰'해야 되는(끝내야 하는) 사업도 있고…"
하지만 인근 어린이집은 이미 대기인원이 수백 명에 달합니다.
[조아라/어린이집 학부모]
"(국공립 대기) 500번대인 거예요. 민간에 가까운 곳 찾아서 넣으려고 보니까 거기는 저희 아이 5세인데 5세가 항상 풀(만원)이에요. 탁상행정이라고 밖에 할 말이 없는 거죠."
서울 양천구에서 위탁 운영해온 국공립 어린이집도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아직 계약 기간이 5년 남았지만 위탁업체에서 내년 2월 폐원을 통보했습니다.
[양천구청 관계자]
"시설 자체가 개인 것이잖아요. 저희가 투자한 비용에 대해서만 환수할 권한을 가지고 있고 패널티(제재)가 따로 정해져 있진 않아요."
하지만 학부모들은 비용을 문제로 구청이 손을 놨다고 분노합니다.
[어린이집 학부모]
"있는 국공립도 못 지키면서 새로운 국공립을 확충한다는 어불성설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지? 적어도 이 부지 전체를 사지 못해도 어린이집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먼저 이야기 했어야 했고…"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을 40%까지 올린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국공립마저 예산을 이유로 일방적 폐원을 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박진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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