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 리틀 뉴스데스크] 일본의 한·중 차별 外

◀ 앵커 ▶

마이 리틀 뉴스데스크입니다.

임경아 기자, 오늘(5일) 인터넷방송에서 시청자들이 직접 뽑은 첫 번째 뉴스 볼까요.

제목이 '일본의 한·중 차별'이네요.

◀ 기자 ▶

네, 오늘 일본 교도통신 보도에 따르면요.

일본 미쓰비시 머티리얼이 중국의 강제징용 피해자들을 위한 기금을 설립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 앵커 ▶

네, 미쓰비시는 아직까지 우리나라 징용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보상을 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인데, 중국에 대해서는 참 다르네요.

◀ 기자 ▶

네, 미쓰비시는 재작년에 이미 중국 징용 피해자들에게 수백억 원을 보상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당시 '통절한 반성'의 뜻을 표했습니다.

더 나아가, 기념비를 건립해서, 피해 사실을 다음 세대에 전달하겠다고까지 했습니다.

이번에 설립하기로 한 기금으로는요,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피해자와 유족을 찾고, 위령비 추도 사업도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 앵커 ▶

그렇군요.

우리 피해자들을 대할 때랑은 너무 달라서, 같은 기업이 맞나 하는 생각까지 드네요.

◀ 기자 ▶

네, 미쓰비시는 우리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모든 개인 청구권이 소멸됐다 이런 입장입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 역시 1972년에 일본과 국교를 정상화하면서, "전쟁 배상 청구권을 포기한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그런데 중국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보상하고 있다는 점에서, 명백히 한국과 중국을 차별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 앵커 ▶

그렇네요.

계속해서 시청자가 직접 뽑아 주신 기사, 이번에는요 '원장님은 의원님'이네요.

◀ 기자 ▶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원장 출신 지방의회 의원들이 이권을 챙겨온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대표적인 게 경기도 동두천시의회 사례인데요.

최근 관내 장애인 전문 어린이집에 통학버스 교체 명목으로 추경예산 7천1백만 원을 통과시켰다고 합니다.

그런데 동두천시의회 최금숙 부의장은요 이 어린이집 원장 출신이고요, 현재 남편이 법인 대표로 있습니다.

◀ 앵커 ▶

그렇군요.

장애인 전문 어린이집이라고 하니까, 지원이 필요하겠다 싶었는데 이렇게 되면 특혜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겠네요.

◀ 기자 ▶

네, 게다가 동두천시는 이미 두 차례 이 어린이집 차량 구입비 지원을 거부했거든요.

그런데 최 부의장이 지난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뒤 지원이 결정되면서 뒷말을 낳았습니다.

◀ 앵커 ▶

그렇군요.

◀ 기자 ▶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경기도의회에서는 수천억 원의 어린이집 보육 예산을 좌지우지하는 예산결산특위 위원장이 현직 어린이집 대표였고요.

전북도의회의 한 의원이 9년 동안 어린이집 대표를 겸직해 물의를 빚었는데, 최근에 유치원 대표도 겸직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부산진구의회의 역시 한 의원이 10년째 어린이집 대표를 맡아왔습니다.

◀ 앵커 ▶

우리나라는 지방의회 의원들에게 의정비가 지급이 되는데, 이렇게 겸직이 가능한가요?

◀ 기자 ▶

법적으로는 안 됩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에 따르면, 공공단체 관리인 겸직이 금지돼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처리 규정은 조례에서 정하도록 돼 있고요, 처벌 역시 각 의회마다 제각각인 상황입니다.

◀ 앵커 ▶

그렇군요.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이 리틀 뉴스데스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