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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와 '선 긋는' 정부여당…"조급함이 개혁 가로막아"

오현석 기사입력 2018-11-08 20:13 최종수정 2018-11-09 09:57
탄력근로제 노사정 합의 국회 노동계 더불어민주당
◀ 앵커 ▶

탄력근로제 기간을 올해 안에 확대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기로 여야 교섭단체 3당이 오늘(8일) 합의했습니다.

노사정 합의를 기다려보고, 합의가 안 되면 국회 차원에서 법을 만들기로 했는데요.

노동계가 반대해도 추진하겠다는 건데, 일각에서는 정부·여당이 지지기반인 노동계와 갈라선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이유인지, 오현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탄력 근로제 확대를 합의한 여야는 법 개정 날짜를 못박았습니다.

노사정 합의를 20일까지 기다려보고 결과가 안 나오면 바로 국회에서 처리한다는 겁니다.

사실상 노동계 반대는 신경 쓰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홍영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경제사회노사정위원회에서 우리가 좀 시한을 주고, 만약에 노사간에 합의가 불가능하다 이런 판단이 들면 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이 합의는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주도했습니다.

대우차 노조 출신이지만 최근 노동계의 양보를 요구하며 민주노총과 대립각을 세워왔습니다.

[홍영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지난 5월)]
"저희가 볼 때는요, 민주노총 너무너무 고집불통이에요."
(아니죠.)
"우리보고 오만하다고 하면. 양보할 줄을 몰라요."

이런 기류는 여권의 다른 핵심 인사들에게서도 감지됩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최근 민주노총 지도부 면담에서 총파업 선언에 대해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임종석 비서실장도 그제 민주노총을 더 이상 사회적 약자로 볼 수 없다고 공개 언급했습니다.

[임종석/대통령 비서실장(지난 6일)]
"민주노총이나 전교조 등이 더이상 사회적 약자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책임 있는 자세로 어떤 사회적 책임을 나누는 이런 결단도 함께해 줘야…"

이들의 여권 내 위치로 볼 때 문재인 대통령의 인식에서 벗어난 언급은 아닐 거라는 시각이 많습니다.

문 대통령도 자신의 책 '운명'에서 과거 "민주노총이 노사정위에 불참해 할 수 있는 개혁을 못 한 게 많다"고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노동계의 조급함이 결과적으로 참여정부의 입지를 약화시켰다", "노동계의 무리한 요구가 오히려 개혁을 가로막기도 했다"고 회고했습니다.

정부 여당은 "개혁의 성공을 위해선 노동계가 양보해야 한다", 노동계는 "촛불 정부가 친재벌로 우향우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렇게 인식에서부터 여권과 노동계의 거리는 벌어져 있습니다.

MBC뉴스 오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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