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배·타일·조경비도 밝혀라"…아파트값 떨어질까

◀ 앵커 ▶

이렇게 아파트값 하락세 속에 아파트 분양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이 또 하나 발표됐습니다.

정부가 내년 1월부터 공공택지에 조성되는 아파트의 분양원가 공개 항목을 대폭 늘리기로 한 건데요.

원가를 공개하면 그만큼 건설사들이 함부로 아파트값 올리기 어렵다는 건데 건설사들은 즉시 반발했습니다.

보도에 전준홍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2009년 경기도 수원에서 분양한 아파트입니다.

입주 초기부터 아파트 조경 공사비 문제로 입주민들이 건설사와 갈등을 빚었는데 결국, 수년간의 소송 끝에 공사비 내역서를 받아냈습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 때 조경비는 57억 원, 하지만 건설사의 실제 공사비는 36억 원에 불과했고 이마저도 재하청을 줘서 더 적었습니다.

내년 1월부터는 이처럼 건설사의 건축비 내역을 입주민들이 자세히 알 수 있게 됐습니다.

지난 2012년 12개 항목으로 대폭 축소돼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을 받아온 분양원가 공개항목이 62개로 대폭 확대되기 때문입니다.

건축비나 토목비처럼 두루뭉술하게 공개되던 공사비 항목이 조경공사, 정화조 공사, 도배공사처럼 상세하게 나뉘고 건설사 주머닛돈으로 악용되기도 하는 사업비성 경비까지 공개됩니다.

다른 분양 아파트와 비교가 가능해지고 공사비 내역이 타당한지 검증도 쉬워져 아파트값에 낀 거품이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임승규/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사무관]
"(분양가에)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를 통해서 적정 가격에 주택이 공급되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건설업계는 민간 아파트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분양가를 통제하는 상황에서 분양원가까지 확대 공개하는 건 과도하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건설업계 관계자]
"(아파트) 공급하는 데 아무래도 위축될 수밖에 없고 '분양가 적절성 검증하자'는 소모적 논쟁만 벌어질 것 같습니다."

분양원가 공개 확대는 내년 1월부터 도입 예정이어서 정부가 추진 중인 3기 신도시에도 적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전준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