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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생긴' 재판부 배당…재판장도 非서울대·非행정처

임소정 기사입력 2018-11-15 20:37 최종수정 2018-11-15 21:06
임종헌 사법농단 고위 법관 사법부 특별 재판부
◀ 앵커 ▶

사법농단 핵심 인물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재판에 넘겨지면서 오늘(15일) 재판을 맡게 될 판사들이 배당됐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부 배당을 둘러싸고도 상당히 우여곡절이 많았다고 하고요.

사법부 전체 분위기도 침울하다고 하는데.

서울 중앙지법에 나가 있는 임소정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임 기자, 고위 법관이었던 임 전 차장 재판을 누가 맡게 됐는지가 먼저 궁금한데요.

◀ 기자 ▶

담당 재판부는 형사합의 36부로 원래 형사가 아닌 민사사건 담당 재판부였는데 이번 사법농단 재판에 대비해 형사부로 편입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연고관계 등이 있는 판사들을 뺀 나머지 재판부를 대상으로 무작위 배당했다고 밝혔는데요.

재판장은 윤종섭 부장판사인데 법원행정처에 근무한 적이 없어 임종한 전 차장과 근무연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윤 부장판사가 사법농단 핵심 피의자 중 한 명인 임성근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고등학교 후배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재판 공정성을 둘러싼 논란은 여전히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그러면 지금 국회에서 특별재판부 도입 논의가 진행 중인데 이 법이 통과가 되면 임 전 차장 담당 재판부가 바뀌게 되나요?

◀ 기자 ▶

특별재판부 도입이 결정이 되더라도 이미 정해진 재판부가 바뀔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특별재판부 법안 부칙에 '법 시행 전에 시작된 관련 재판을 특별재판부에 재배당한다'는 내용의 규정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 발의된 법안에는 그런 내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 앵커 ▶

지금 전직은 물론이고요, 현직 대법관들도 줄줄이 수사선상에 오르고 있다는데 법원 분위기가 상당히 뒤숭숭하겠네요.

◀ 기자 ▶

저희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른 전·현직 대법관은 모두 9명에 달합니다.

이 중에 임 전 차장의 공범으로 적시돼 이미 조사를 받은 차한성 대법관 외에도 박병대, 고영한, 이인복 전 대법관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이고요.

현 정부에서 임명된 현직 대법관 2명을 포함해서 추가로 5명의 전·현직 대법관도 참고인 신분이기는 하지만 검찰 조사를 피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사법농단에 연루된 법관에 대해 탄핵을 요구하는 안건이 오는 19일에 있을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법부 역사상 최대의 위기이자 최악의 치욕이라는 말이 법원 내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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