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유총에 박수받는 한국당…'유치원'마저 정쟁화?

◀ 앵커 ▶

비리 근절을 위한 '유치원 3법' 심사가 한국당의 거부로 지연되고 있죠.

오늘(16일)은 김성태 원내대표가 국공립 유치원을 확충한 뒤에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면서 순서가 바뀌었다고 정부를 비판했는데요.

법안 발의 당시만 해도 협조를 약속했던 한국당이 왜 이렇게 입장을 바꾼 건지, 신재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유치원 3법'이 발의된 직후, 입법에 앞장서겠다고 했던 김성태 원내대표.

[김성태/자유한국당 원내대표(지난달 25일)]
(민주당이 당론 발의한 '유치원 3법'을 야당과 협의하겠다는데?)
"입법 행위 뿐만 아니라 제도개선 활동에 자유한국당은 앞장서서 그 부분에 역할과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최근 '신중론'을 언급하며 입장을 바꿨습니다.

[김성태/자유한국당 원내대표(어제)]
"마녀사냥식 여론몰이와 제도개선에 신중해야 한다는 야당을 향한 정쟁적 입장을 모두 배제하고 냉정하고 객관적인 개선 방안을 찾는 데 주력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와 논리도 같습니다.

한 달도 안 돼 입장이 바뀐 이유는 뭘까?

민주당은 최근 국회 파행 정국에서 '유치원 법안'을 한국당이 정쟁에 이용하려 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유재산권 침해'란 한유총 주장을 이용해 정부 여당을 '좌파정권'으로 몰면서 지지층을 결집시키려 한다는 겁니다.

[우상호/더불어민주당 의원(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
"그 문제를 대변해주기 시작했죠, 당 지도부 일부가… '사립유치원 원장들을 규합을 해서 반정부 활동을 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한유총 토론회에서 실제 유사한 발언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현진권/전 자유경제원 원장(그제)]
"(공공성 강화라는 명분을 앞세워서) 개인의 재산권을 침투하게 될 겁니다. 그것은 바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훼손해나가는 큰 사건이 될 겁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그러나 오늘도 "한국당은 사립유치원 입장을 대변하지 않는다"며 "전문가들과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MBC뉴스 신재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