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해주면 노조 만든다"?…전환 '0명'인 이유

◀ 앵커 ▶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정부 방침에도 불구하고 정규직 전환을 전혀 하지 않는 자치단체가 있습니다.

취재 결과 정규직이 되면 노조를 만들어서 시끄럽게 한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최경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무기계약직 전환, 정부 지침대로 이행하라!) 이행하라! 이행하라!"

충남 계룡시청에서 해고당한 기간제 노동자들이 정부의 정규직 전환방침을 이행하라며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시청 측이 밝힌 계약해지 사유는 예산 부족이었습니다.

[김영아/해고 기간제 노동자]
"다른 협의나 논의 없이 그냥 계약 만료되면 내보내는 추세로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것 자체가 부당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MBC가 확보한 문건에 따르면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계룡시가 작성한 '정규직 전환 추진 계획' 내부 문건입니다.

정규직 전환자들이 노조를 결성해 집단 이기주의와 노사 분쟁이 발생해 혼란이 생길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뒤이어 정부 지침과 정반대로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못 박았습니다.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해 기간제 노동자들의 계약 기간을 1년 미만으로 단축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계룡시청 자치행정과]
"(지침에) 기관 자율적으로 추진하라고 돼 있고 노조를 대응하려다 보니까 저희가 항상 휘말리더라고요. 노사관계가 매끄럽게 풀어지는 경우가 없고…"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한 지 1년여가 지났지만 계룡시에서는 정규직으로 바뀐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 상태입니다.

고용노동부는 "계룡시에 근로감독관을 파견해 비정규직 해고 과정과 정규직 전환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배경에 문제가 없는지 파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까지 정규직 전환율이 0%인 지자체는 전국 245곳 중 4분의 1에 달하는 58곳에 이르고 18곳은 아예 전환 계획도 세우지 못한 상태입니다.

MBC뉴스 최경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