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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가결될 줄은"…'블랙리스트 문건' 나와 급물살

임소정 기사입력 2018-11-19 20:05 최종수정 2018-11-19 20:07
사법농단 블랙리스트 판사탄핵 탄핵촉구결의안 전국법관대표회의 양승태 박병대
◀ 앵커 ▶

앞서 언급했지만 판사들이 현직 동료 판사에 대한 탄핵이 필요하다고 의결한 것은 사법부 70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정말 가결될 줄 몰랐다는 반응이 법조계 주변에서 흘러나오고 있는데, 예상보다 신속하게 나온 오늘(19일) 결정에는 어떤 포석이 깔려 있는지 임소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동료 판사들에 대한 탄핵에 찬성하며 공식적으로 밝힌 이유는 사법농단은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헌법이 보장한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으로 위헌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형사 처벌과는 별도로 반드시 역사적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당초 예상을 깨고 결의안이 가결된 데에는 국민의 이목이 집중된 상황에서 결의안을 부결시켰을 경우 감당하기 어려운 후폭풍이 있을 거라는 의견이 공감대를 얻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특별재판부 도입에 공식 반대하는 현 사법부 수뇌부에 일선 판사들의 목소리를 전달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도 뜻을 모았다는 분석입니다.

여기에 양승태 사법부에 비판적이었던 판사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는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이 오늘 문건으로 확인된 사실도 탄핵 찬성 의견이 급속도로 늘어나는 데 영향을 끼쳤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편으로는, 이번 결의안이 법적 구속력이나 강제성이 없다는 사실이 오히려 탄핵 요구 결의안을 가결시키는 데 부담감을 줄여줬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당장 사법부 내 실질적인 큰 혼란을 피하면서 구속력 없는 선언으로 삼권분립 원칙 위배 논란도 비켜가는 동시에 '사법농단'에 대한 일선 법관들의 분노를 효과적으로 담아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뉴스 임소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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