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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단의 '핵심고리' 소환…양승태 소환도 초읽기

임명찬 기사입력 2018-11-19 20:11 최종수정 2018-11-19 20:21
박병대 사법농단 사법부 양승태
◀ 앵커 ▶

이번에는 검찰로 가보겠습니다.

법원 판사들이 오늘(19일) 역사적인 결정을 내놓은 날, 검찰도 사법농단에 연루된 전직 대법관을 처음으로 검찰 포토라인에 세웠습니다.

사실상 양승태 사법부의 2인자로 불렸던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겸 대법관이 이 시각까지 검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임명찬 기자.

◀ 기자 ▶

서울중앙지검에 나와있습니다.

◀ 앵커 ▶

지금까지도 조사가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 박 전 대법관이 수사 검사를 마주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혹시 혐의를 인정한 부분이 있는지 확인이 좀 됩니까?

◀ 기자 ▶

네, 박 전 대법관은 혐의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관 사찰과 비판적 연구모임 와해는 정당한 지시였다" "일제 강제징용 소송 등은 임종헌 전 차장 등 부하직원들의 과잉충성"이라는 취지로, 양 전 대법원장의 지시 부분에 대해서는 부인하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박 전 대법관은 오늘 오전 전직 대법관 중 처음으로 검찰에 공개소환됐는데요, 쏟아지는 취재진의 질문에 "사심 없이 일했다"면서 우회적으로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박병대/전 대법관(전 법원행정처장)]
"많은 분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법관으로 평생 봉직하는 동안 제 나름으로는 최선을 다 했고 법원행정처장으로 있는 동안에도 그야말로 사심 없이 일했습니다."

◀ 앵커 ▶

박병대 전 대법관이 당시 2인자였던 만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제외하면 전직 대법관 중에서는 혐의가 가장 무겁다는 게 검찰 판단인 거죠?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이미 구속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공소장에 적시된 박 전 대법관의 범죄사실만 해도 30여 개에 이릅니다.

검찰은 여러 법관들을 조사하면서 여러 가지 박병대 전 대법관의 지시를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는데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직속상관으로, 양승태 사법부가 상고법원 도입을 가장 강력히 추진하던 기간에 법원행정처장을 지내면서 박근혜 청와대가 주목한 재판 대부분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분량도 많아서 오늘 하루에 조사를 끝내긴 어렵고 몇 차례 더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박 전 대법관 조사가 마무리되면, 이제 후임 법원행정처장인 고영한 전 대법관을 조사해야 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총책임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만 남게 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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