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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정의당 "탄핵 검토"…한국당·바른미래 "시기상조"

김준석 기사입력 2018-11-20 20:11 최종수정 2018-11-21 10:16
법관탄핵 사법농단 임종헌
◀ 앵커 ▶

지금부터는 어제(19일)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결의한 법관 탄핵 촉구 관련 소식입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곧바로 국회 탄핵 소추안 발의에 착수했습니다.

탄핵 소추 기준과 대상을 정하는 실무 준비에 들어갔는데 일부 야당은 마녀사냥을 하자는 거냐며 여전히 반대 입장입니다.

국회를 연결해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준석 기자, 어제 법관회의는 국회에 촉구하는 건 아니라고 했지만 결국 여당이 하루 만에 반응을 했어요.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 홍영표 원내대표가 "이제는 국회가 답할 차례"라며 논의에 착수하겠다고 밝혔고 곧바로 법사위 의원들이 모여 탄핵소추안 작성을 위한 실무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탄핵 대상 법관을 선정하고 위법 행위를 구체화하는 일일 텐데요.

이를 위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공소장과 이번 사건에 연루된 법관 13명의 징계 요청서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법농단에 연루된 법관 전체를 살펴보겠다는 입장이어서 시민단체가 요구했던 6명보다 탄핵대상이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민주당은 야당 동의를 받으면 좋겠지만 안 되면 독자적으로 탄핵안을 발의할 수도 있다는 입장입니다.

정의당도 탄핵안 발의를 위한 정당 간 연석회의 구성을 제안하며 힘을 보탰습니다.

◀ 앵커 ▶

그렇지만 보수 야당은 여전히 반대 입장인 거 같은데 이렇게 되면 탄핵안을 발의했을 때 통과 가능성이 높지 않다, 이런 얘기가 벌써 나오고 있어요.

◀ 기자 ▶

네, 자유한국당은 '마녀사냥'이다, 바른미래당은 '시기상조다' 이렇게 비판하며 반대 입장 분명히 했습니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일종의 검사 역할로서 소추위원장을 맡는 여상규 국회 법사위원장도 부정적입니다.

한국당 소속인데요, MBC와의 통화에서 "탄핵 대상과 이유가 특정되지 않아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지금 상황에서는 발의도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변수는 있습니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은 당 지도부와 소속 의원들의 생각이 똑같지는 않은데요.

그래서 오늘 MBC 정치팀이 탄핵안 가결의 열쇠를 쥐고 있는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그리고 무소속 의원들을 상대로 법관 탄핵에 대한 입장을 전수조사했습니다.

이 결과는 오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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