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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이틀째 '침묵'…"법원 할 수 있는 게 없어"

강연섭 기사입력 2018-11-20 20:18 최종수정 2018-11-21 10:15
탄핵 김명수 사법부 양승태 블랙리스트
◀ 앵커 ▶

이번에는 법원 쪽 분위기를 좀 알아보겠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법관대표회의 결의문을 전자문서로 전달받았지만 오늘(20일)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대법원 수뇌부의 속내를 살펴보면 탄핵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도 그렇다고 사법부 내에서 뭘 할 수도 없다는 복잡한 심정인 거 같습니다.

강연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법관 대표회의의 결정 이후 김명수 대법원장은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김명수/대법원장(오늘 오전)]
"(법관 탄핵 소추 검토 의견이 모아졌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국회 의견 전달 어떻게 하시나요?)…"

법관대표회의의 결의안은 오후 2시쯤 전자 문서 형식으로 김 대법원장에게 전달됐습니다.

결의안을 받아본 김 대법원장은 별다른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고 특별한 지시사항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법관 탄핵 결의안을 전달받았지만 국회에 제출할 수도, 사법부 차원에서 특별히 뭘 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며 곤혹스러운 입장을 전했습니다.

특별한 언급을 하는 것이 삼권분립에 위배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조심스럽다는 건데 실제 법원 내부에서도 '법관 탄핵 결의안'에 대한 공개적인 의견표명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선 판사들도 별다른 동요 없이 정치권의 논의를 관망하는 모양새입니다.

하지만, 양승태 사법부가 비판적인 판사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준 '블랙리스트' 문건이 확인되면서 이에 따른 파장은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실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재임 6년 동안 해마다 비판적이었던 판사들을 '물의 야기 법관'으로 이름 붙여 관리해왔고 서울중앙지법 형사부 등 주요 보직에서 배제해온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 자체조사에서 "판사 블랙리스트는 없다"고 발표한 터여서 김명수 사법부에 대한 법관들의 불신도 커져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뉴스 강연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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