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서 받은 10억 엔은 어떻게?…한일관계 '난항'

◀ 앵커 ▶

"우리가 원하는 건 진심이 담긴 사과이지 위로금이 아니다"

위안부 할머니들이 화해·치유재단을 반대한 이유입니다.

그런데 재단은 해산 절차를 거쳐서 사라진다 하지만 일본 정부가 이 재단에 출연한 '10억 엔'은 남습니다.

이 돈을 대체 어떻게 할 것인지 정부의 고심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이정은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외교부는 한일 위안부 합의를 파기하거나 일본에 재협상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위안부 합의가 진정한 해결책이 아니긴 해도 국가 간 공식 합의였다는 점, 일본이 재협상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다는 현실적 이유 때문입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올해 초부터 '합의'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전략으로 접근했습니다.

합의의 핵심인 일본의 출연금 10억 엔, 약 103억 원을 우리 정부 예산으로 충당하고 화해치유재단 해산을 추진하는 방식입니다.

문제는 일본에 10억 엔을 되돌려줄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점입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10억 엔 처리에 대해 "일본 정부와 여러 채널로 협의하고 있고 일본 측도 우리의 입장과 상황을 '인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10억 엔을 처리하겠다고 밝힌 지 1년이 다 되도록 논의의 진전이 거의 없다는 의미입니다.

합의를 유지하면서 합의의 핵심을 깨는 모순적인 절충안이 애초에 무리였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신각수/전 주일본대사]
"이게 삼자게임이에요. 한국정부, 한국피해자 및 지원단체 그리고 일본정부. 일본위안부 문제의 구조는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삼자가 어느 정도 납득할만한 수준의 뭐가 안 되면 (해결이)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이어 화해치유재단 해산, 여기에 일본 정치인들의 독도 망언과 우리 정부의 반발까지 이어지면서 한일관계는 당분간 냉각기를 피할 수 없을 전망입니다.

MBC뉴스 이정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