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근로제' 확대 반발해 총파업…주요 쟁점은?

◀ 앵커 ▶

민주노총은 '탄력근로제 확대'의 철회 등을 요구하며 오늘(21일) 하루 총파업을 진행하고 서울 여의도 국회 앞과 부산·울산 등 전국 14개 지역에서 총파업 집회를 열었습니다.

정부는 금속노조와 공공운수노조 등 80여 개 사업장에서 9만여 명이 파업에 참여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노총은 정부와 국회가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다음 달 1일 전국 민중대회에 총력 집결하는 등 강경투쟁을 이어가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이번 총파업의 최대 쟁점,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인데, 왜 노동계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지 이지선 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 기자, 먼저 탄력근로제가 뭔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 기자 ▶

네, 현재 법정 근로시간은 주 40시간이고 연장근로 12시간까지 최대 52시간 일하게 돼 있죠.

탄력근로제는 이 시간을 매주 맞추는 대신 어떤 주는 더 일하고 어떤 주는 적게 일해서 평균 시간만 법정 한도에 맞추자는 제도입니다.

현행법에서는 최대 3개월 동안 주당 최대 64시간까지 일하고 평균만 주 최대 52시간에 맞추게 돼 있습니다.

◀ 앵커 ▶

지금 이미 최대 3개월로 시행을 하고 있는 제도인데, 이걸 정부가 탄력 근로제 기간을 6개월로 늘리겠다 이런 이야기죠?

왜 그런 건가요?

◀ 기자 ▶

에어컨업체 같이 여름철 내내 바쁜 곳이나 봄가을에 집중적으로 일하는 건설업계는 3개월로는 근로시간 맞추기가 어렵다는 요구가 컸습니다.

또, IT나 조선업계는 1년 단위 프로젝트들이 많은 만큼 탄력 근로 기간도 맞춰서 늘어야 한다는 거고요.

특히나 주52 시간제가 다음 달로 계도기간도 끝나서 내년부터는 시간을 못 맞추면 처벌대상이 됩니다.

기업들은 발등의 불이 떨어졌고 정부도 이점을 감안하는 겁니다.

◀ 앵커 ▶

말씀하신 것처럼 계절의 영향을 받는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기업이나 정부의 필요성은 알겠는데 노동계에선 어떤 이유로 반대를 하고 있는 건가요?

◀ 기자 ▶

탄력 근로가 3개월 단위일 때는 한 달 반은 주당 최대 64시간 일하고 나머지 한 달 반은 40시간 일해서 주당 최대 52시간을 맞추는 건데요.

이게 6개월 단위가 되면 주당 64시간을 연속으로 일하는 기간이 3개월로 늘게 됩니다.

공교롭게 현재 산재로 인정되는 과로사의 기준도 12주, 즉 석 달 간 60시간 초과근무입니다.

노동계는 과로사 수준의 근무환경을 지금 장려하는 게 아니냐며 반발하는 거죠.

◀ 앵커 ▶

그리고 지금보다 임금이 줄어들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던데 실제로 그런가요?

◀ 기자 ▶

네, 법정 근로시간 40시간을 넘기면 연장근로 수당이 붙잖아요.

시급이 1만 원이라면 연장근로는 시간당 1만 5천 원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3개월 단위 이상의 탄력근로제에선 주 52시간까지 일반 시급만 받습니다.

그래서 2주에 6만 원씩 임금이 감소되는 겁니다.

물론 이 경우에 적게 일하는 주에는 30시간만 일하더라도 2시간의 연장수당을 받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줄어든다고만 볼 수 없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 앵커 ▶

그렇군요.

입장 차를 줄이기가 쉽지 않아 보이는데, 해결방법은 없을까요?

◀ 기자 ▶

노사가 협의해서 줄어드는 연장근로수당 만큼 노동자에게 돌려줄 수 있는데 지금도 일부 반도체회사에서는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과로 문제는 정부가 연말까지 탄력근로제 확대 법안을 만들 때 주당 최대 근로 가능시간을 64시간보다 낮춘다면 부작용을 줄일 수도 있어 보입니다.

정부는 이런 방안을 내일 출범하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논의해보자는 건데요.

그러나 민주노총은 노동계 입장이 반영되기 어렵다며 현재는 장외투쟁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MBC뉴스 이지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