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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사법농단 연루 판사 13명 연내 징계"…선제적 조치

임현주 기사입력 2018-11-21 20:19 최종수정 2018-11-21 20:39
대법원 사법농단 법관징계 법관탄핵
◀ 앵커 ▶

법관 탄핵과 관련해서 침묵만 하던 대법원이 사법농단에 연루됐다고 자체적으로 확인한 현직 법관 13명을 올해 안에 징계하기로 했습니다.

정치권이 탄핵 대상 선정 작업에 들어간 상황에서 이 13명의 징계가 확정되면 탄핵 대상 법관도 윤곽이 잡힐 것으로 보입니다.

임현주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 대법원 자체 조사를 통해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에 연루된 것으로 조사된 법관은 모두 13명입니다.

고법 부장판사 4명, 지법 부장판사 7명, 평판사 2명인데, 대법원이 이들에 대한 징계를 올해 안에 끝낸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 수사를 지켜보겠다며 지난 7월 이후 중단한 징계절차를 다시 진행해 다음 달까지 모두 마치겠다는 겁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검찰 수사결과가 나온 상황이어서 이 사건에 연루된 13명의 법관에 대한 징계를 연내에 매듭짓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징계가 확정되면 징계 판사 13명의 명단이 공개되고, 이들은 정치권에서 논의 중인 탄핵 대상 판사에 이름을 올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관대표회의가 통과시킨 탄핵 요구 결의안에 대해 김명수 대법원장이 화답했다는 분석과 함께, 정치권의 탄핵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사법부가 선제적인 조치에 나섰다는 해석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양승태 사법부가 판사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인사상의 불이익뿐만 아니라, 사건 배당에도 직접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파장은 더욱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정 법관에게는 조정이나 화해사건만 맡기고, 민감한 노동관련 사건은 맡기지 말라는 식으로 사건 배당에 개입한 건데, 일선 판사들 사이에서 상상하기 어려운 중대한 범죄행위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뉴스 임현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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