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인가는 받지만…"통신사에 휘둘리는 통신요금"

◀ 앵커 ▶

국내 시장의 42%를 점유한 SK텔레콤은 통신요금을 정할 때 반드시 정부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걸 통신요금 '인가제'라고 하는데요.

소비자 단체들은 정부가 통신사들에 휘둘려서 적정 수준보다 높은 통신 요금을 인가해 준 게 문제라고 주장합니다.

이어서 남재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SK텔레콤은 KT나 LG유플러스와 달리 새 요금제를 출시할 때 반드시 정부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시장점유율 42%, 1위 사업자이다 보니 요금을 과도하게 높게 받거나 후발 사업자에게 불리한 요금제를 출시하지 못하도록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소비자 단체들은 이렇게 좋은 취지에서 만들어진 인가제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김주호/참여연대 민생팀장]
"수익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선에서 요금에 대한 협의가 이뤄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단체들이 문제를 삼는 건 요금인가 기준입니다.

정부가 통신비 원가를 정확하게 파악해 적정한 요금을 인가해야 하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통신 산업은 장비와 요금 상품이 너무 많아 원가산정이 불가능하고, 통신사가 영업정보를 모두 공개하는 것도 아니어서 인가제에 한계가 있는 게 사실"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통신사에 휘둘린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정부는 이런 비판을 피하고 시장을 촉진한다는 명목으로 인가제를 신고제로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영수/과기부 통신이용제도과장]
"시장 경쟁을 더 촉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인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지금은 통신사가 정부의 인가를 받고 요금을 결정했지만 앞으로는 통신사들이 스스로 결정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통신사들이 치열한 경쟁을 하면서 스스로 통신비를 낮추게 될 거라는 논리입니다.

[신민수/한양대 경영학과 교수]
"(요금상품) 저가 시장은 알뜰폰 사업자가 담당하게 해주고 고가시장을 통신3사가 담당하게 해줘서 경쟁구도를 좀 바꿔주는 것이…"

소비자 단체들은 인가제를 없애면 통신사들이 과도한 요금을 받아도 규제할 방법이 없어진다며, 폐지를 하는 것보다는 보완해서 제대로 시행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남재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