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요금 인하여력 없나?…인가제 폐지가 대안?

◀ 앵커 ▶

그럼 취재기자와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재현 기자, 지금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이 모든 투자비용을 뽑고도 수익을 이렇게나 많이 가져갔다는 건데, 뭐랄까요, 요금인하처럼 좀 소비자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없는 건가요?

◀ 기자 ▶

일부 시민단체나 일부 전문가들은 요금을 좀 더 내릴 수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요즘은 이제 많이 없어지긴 했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통사들이 알게 모르게 통신 판매점 등에 주는 장려금이나 보조금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2016년 기준으로 봐도 약 4조에서 5조 정도 뿌려진 걸로 추정이 되는데요.

이때 당시에 이통 3사의 무선통신 매출이 약 22조 정도였단 말이죠, 그럼 매출의 약 20%를 장려금이나 보조금을 주는 데 썼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에 요금 낮추는 데 쓰인 게 아니라 일부 판매점이나 손님들 웃돈 주는 데 썼단 얘기죠.

◀ 앵커 ▶

그럼요.

◀ 기자 ▶

제가 표를 하나 좀 준비를 했는데요, 한 번 보시면, 지난 2016년 이통 3사가 낸 전체 영업이익 3조 7천억 원 정도였습니다.

이 얘긴 무슨 이야기가 되냐면, 당시 장려금이 영업이익보다 많았다는 이야기가 되고 이 돈 일부만 좀 줄여도 요금인하 여력 충분하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 앵커 ▶

그렇네요.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앞에 인가제 폐지를 놓고 한쪽은 요금제가 좀 내려갈 거다, 반대쪽에서는 검증할 방법이 없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요금제 더 싸질까요?

◀ 기자 ▶

제가 어떻게 단언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당장 내년만 봐도 5G가 지금 상용화가 되거든요, 그럼 이통사들은 설비나 콘텐츠에 막대한 비용을 투자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 비용을 쓴 게 당연히 요금 인상, 요금 상승요인으로 분명히 작용을 하게 되죠.

또, 새로운 요금제도 나오게 될 거고요.

그래서 이때 이 비용이 그럼 과연 적정했느냐 이걸 따져줘야 하는데 그걸 따질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는 인가제가 폐지가 돼도 2만 원대의 기본 통화와 데이터를 쓸 수 있는 보편요금제를 법제화시켜서 갑작스런 요금 인상은 좀 막겠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이 보편요금제 입법 법안도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어서 좀 더 좀 지켜봐야 될 문제입니다.

◀ 앵커 ▶

남재현 기자,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