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 '대타협' 강조 이유는?

◀ 앵커 ▶

그러면 오늘 경사노위 첫 회의 또 민주노총의 불참 관련해서 청와대에 취재기자 연결해서 몇 가지 질문을 더 해보겠습니다.

임명현 기자, 어제 민주노총 파업도 있었고 요즘 노조와 정부 사이에 갈등이 커지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이 오늘 민주노총이 없는 자리에서요, '대타협'을 강조했어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 기자 ▶

네, 한 마디로 '사회적 대타협' 없이는 경제·사회개혁이 불가능하다는 인식을 밝힌 것입니다.

요즘 청와대 관계자들을 취재해보면 '가운데 낀 정권' 이다, 이런 말 심심찮게 들립니다.

일방적으로 구조조정 같은 노동개혁을 밀어붙일 수 없고, 또 그렇다고 노동계의 요구를 다 들어줄 수도 없다는 의미죠.

노동계와 경영계의 대타협 아니면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법적으로는 자문기구지만 사실상은 의결기구라면서 문 대통령이 경사노위의 실질 위상을 높인 것, 이런 맥락입니다.

노동계와 갈등을 거듭했던 참여정부의 전철 대신 과거 네덜란드의 바세나르협약 같은, 대타협으로 개혁하겠다는 일종의 승부수로도 해석됩니다.

◀ 앵커 ▶

그러면 과연 청와대의 바람대로 민주노총이 대타협의 주체로 참여할 것인가 이런 의문이 남는데 전망은 어떻습니까?

◀ 기자 ▶

오늘 문 대통령과 경노사위 위원들은 다양한 어조로 민주노총의 참여를 거듭 요청했는데요.

특히 공익위원인 김진 변호사가 꺼낸 '차령산맥' 이야기가 눈길을 끌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신이 쟁의행위와 관련한 손해배상 사건을 분석해본 적이 있는데 차령산맥 남쪽 사건은 다 과거의 문재인 변호사가 맡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 말을 들은 문 대통령은 "그 이야기 좀 더 널리 알려달라"며 맞장구쳤다고 합니다.

정부의 진정성을 믿어달라는 의미죠.

동시에 문 대통령은 '노동계 또한 책임 있는 경제주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노동계가 더 이상 약자이기만 한 것은 아니다, 이런 메시지도 함께 내놓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청와대는 내년 1월 말까지는 민주노총이 경사노위에 들어와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민주노총 지도부는 사회적 대화 필요성 자체에는 공감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노총 내부에 현 정부의 노동정책 후퇴에 맞서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가 않아서 향후 조율 과정을 주목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