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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블랙리스트는 판사 퇴출용"…재임용 심사에서 탈락

임명찬 기사입력 2018-11-24 20:29 최종수정 2018-11-24 21:13
양승태 사법부 판사 블랙리스트 퇴출
◀ 앵커 ▶

양승태 사법부가 만든 판사 블랙리스트 문건은 소위 미운털이 박힌 판사에 대해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넘어서 해당 판사를 퇴출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MBC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임명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양승태 사법부의 판사 블랙리스트 명단 작성은 2012년 2월부터 시작됐습니다.

첫 퇴출 대상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겨냥해 조롱 섞인 글을 올린 서기호 판사였습니다.

[서기호/전 판사]
"(재임용 탈락사유가) 지난 10년간 근무평정 중에 다섯 번 '하' 등급을 받았다고 했는데요…"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문건에는 문제법관에 대한 인사가 불리한 처분으로 보이지 않기 위해 '객관적·합리적 사유를 추출할 필요가 있다'고 적시했습니다.

이른바 근무평정을 법관 퇴출을 위한 근거로 삼은 셈입니다.

MBC가 확보한 블랙리스트에 오른 한 판사의 평정표입니다.

판사로서 자질에 대해 부정적 평가를 내놓으면서 '법원조직 적합성'에 대해선 노력이 부족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같은 근무평정표는 10년마다 열리는 재임용 심사 때가 돼서야 당사자가 알 수 있습니다.

재임용 심사를 앞둔 김동진 부장판사의 근무평정표에도 조울증 때문에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다는 조작된 정보가 기재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블랙리스트에 오른 판사들은 MBC 취재진에게 "임종헌 전 차장이 특정 판사의 이름을 거론하며 재임용심사 때 탈락시키겠다"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판사들의 근무평정표가 양승태 사법부에서는 판사들을 내쫓기 위한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임명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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