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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셀프조사' 고집한 이유…조사 전날 '30명' 자료 삭제

임소정 기사입력 2018-11-26 20:25 최종수정 2018-11-27 07:56
판사 양승태 블랙리스트 검찰
◀ 앵커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임기 말,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 진상 조사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진보성향 판사들의 법원 내 인사기록이 대거 삭제됐는데 그 숫자가 최소 30명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이 이 실상을 확인하기 위해서 당시 블랙리스트 조사위원장을 맡았던 이인복 전 대법관을 두 차례나 출석 요구했지만 이 전 대법관이 불응하고 있습니다.

임소정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 리포트 ▶

지난해 3월, 양승태 사법부 말기에 구성된 이른바 '1차 블랙리스트 조사위원회'의 활동을 앞두고 갑자기 인사기록이 삭제된 판사는 최소 30명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30명 모두 국제인권법 연구회 활동을 하는 등 진보성향 판사들로, 이들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거나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방안이 담겼을 것으로 추정되는 기록이 한꺼번에 지워진 겁니다.

기록이 삭제된 직후, '블랙리스트 의혹'을 조사한 이인복 전 대법관은 판사들이 부당하게 인사불이익을 받은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발표했습니다.

검찰은, 진보성향 판사들의 인사기록이 삭제된 사실을 알았는지 묻기 위해 이 전 대법관에게 두 차례에 걸쳐 검찰에 출석할 것을 통보했지만 모두 거부당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전 대법관은 MBC와의 통화에서 "당시 법관 인사기록 컴퓨터는 볼 수 없었기 때문에 판사 30명의 인사기록이 일괄 삭제된 사실도 전혀 알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검찰이 자신을 불러 조사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생각해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인사기록 삭제과정 외에도 더 확인할 것이 많아 이 전 대법관에 대한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계속 출석을 요청한다는 계획입니다.

MBC뉴스 임소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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