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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원장이 '버럭'…"법관대표회의 해체하라"

법사위원장이 '버럭'…"법관대표회의 해체하라"
입력 2018-11-28 20:37 | 수정 2018-11-28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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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자유한국당 소속이면서 판사 출신인 여상규 국회 법사위원장이 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법원행정처장에게 법관 탄핵을 촉구한 전국 법관 대표회의를 해산시키라면서 호통을 친 건데 국회법사위원장은 법관 탄핵 심판이 진행될 경우 검사 역할을 해야 하는데 탄핵으로 가는 길 멀어 보입니다.

    신재웅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판사 출신인 여상규 법사위원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을 향해 전국법관대표회의를 문제삼으며 포문을 열었습니다.

    [여상규/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법관대표회의는 해산시키십시오. 지금 그 결의내용도 보면 정말 가관이에요."

    [안철상/법원행정처장]
    "(사법부의) 신뢰가 저하된 상태에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그런 충정에서 나온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 처장의 답변에 "105명이 모여 53명이 찬성한 것 아니냐"며 목소리가 점점 높아집니다.

    "영 점 몇 퍼센트 차이의 의결을 해놓고 그걸 발표해요? 재판을 그렇게 합니까?"

    "김명수 대법원장이 자꾸 거기(법관회의)에 기대고, 그 결의한 사람들 데리고 가서 밥 먹이고…"

    무려 7분 넘게 계속된 발언.

    여당 의원들이 "개인적인 의견을 시간제한 없이 말한다"며 불만을 쏟아냈지만 아랑곳 하지 않습니다.

    (이 회의가 위원장님 혼자서 하시는 회의가 아닙니다. 의사진행발언이요!)
    "됐어요."

    급기야 고성이 오갑니다.

    "내가 틀린소리 했습니까?"
    (개인적인 말씀을 하셨죠.)
    "왜 개인이에요. 내가? 위원장으로서 이야기한거야. 그것도 사법부를 아끼는 마음에서 한거요!"

    여 위원장은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도 "일부 이념적으로 편향된 법관들이 동료 법관들에 대한 탄핵을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여 위원장은 국회가 법관 탄핵을 의결할 경우,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서 검사 역할인 소추위원을 당연직으로 맡게 됩니다.

    MBC뉴스 신재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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