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법정 시한' 넘어가는데…'깜깜이' 소소위만 이틀째

◀ 앵커 ▶

이번에는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내년도 정부예산안의 법정 처리시한이 오늘까지입니다.

그런데 국회는 아직 예산안을 심사조차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죠.

결국 비공식 협의체인 소소위를 구성해서 심사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동경 기자, 오늘 예산 심사, 어디서 어떻게 하는지 좀 공개가 됐습니까?

심사가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취재가 좀 된 게 있으면 전해주시죠.

◀ 기자 ▶

네, 국회는 장소도, 시간도 제대로 공개되지 않는 예산안 담판장인 소소위를 이틀째 가동해 예산안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까지 이어진 심사에서는 예결위 소위에서 넘어온 보류안건 246건 중 절반가량을 다룬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견이 크지 않은 안건부터 심사됐고요, 오늘은 남북교류 예산과 일자리확충 예산 등, 견해 차가 큰 쟁점 안건을 다룰 예정입니다.

특히 야당은 유류세 인하에 따른 4조 원 세수 결손에 대한 답을 내놓으라고 요구해 진통이 예상되는데요.

일단 여야는 오늘 밤을 새워서라도 남은 절반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다고 밝혔지만 워낙 민감한 쟁점들만 남아서 현재로서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 앵커 ▶

그렇다면 오늘 예산안 처리가 되는 건 어렵다는 거죠?

그렇다면 언제까지 심사를 완료 한다는 건지, 그리고 또 본회의 일정은 합의가 된 게 있는지 전해주시죠.

◀ 기자 ▶

예산안을 처리하려면 우선 심사부터 마쳐야 하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국회는 정부 원안에서 예산을 삭감하는 감액심사를 먼저 한 뒤에 원안보다 늘리는 증액 심사를 합니다.

지금은 소소위에서 감액 심사를 하는 단계인데요, 남북교류예산이나 일자리예산을 대폭 줄여야 한다는 야당과 그럴 수 없다는 여당이 맞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이렇게 되면 여야 정책위의장이나 원내내표 간에 합의해야 하는데, 그때마다 시간이 한참 걸릴 수 있겠죠.

또 감액이 끝나도 증액심사가 남기 때문에 합의된 예산안이 언제 나올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민주당은 잘되면 당장 내일도 예산안 통과가 가능하단 입장인데 반해, 야당은 기왕 늦은 거 제대로 심사해야 한다며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7일 통과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