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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폐원' 머뭇 협상 선회…정부는 "협상 없다"

'집단폐원' 머뭇 협상 선회…정부는 "협상 없다"
입력 2018-12-03 20:28 | 수정 2018-12-03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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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보신 것처럼 유치원법 개정안의 연내 통과가 어려울 수도 있는 상황에서 유치원법이 통과되면 집단 폐원을 하겠다던 한유총이 이번에는 정부와 협상을 하겠다면서 한발 물러선 듯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한수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주, 한유총은 집회를 열고 유치원 3법이 통과되면 집단 폐원하겠다고 엄포를 놨습니다.

    그러나 한유총 서울 지회가 조희연 교육감을 면담하며 폐원 방침에 내분이 생긴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자, 이를 부정하듯 다시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송기문/한유총 혁신추진단장]
    "개개인의 소리는 잠시 멈추고, 정부와 의견을 조율하며 대한민국 사립유치원의 공공성과 책무성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한유총은 오늘 출범한 혁신추진단을 통해 정부와의 협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야가 유치원 법의 접점을 찾지 못하고, 집단 폐원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협상으로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덕선/한유총 비대위원장]
    "(박용진 3법이) 원안대로 통과된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영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충분한 숙의와 논의를 거쳐서 (폐원 결정하겠다.)"

    또 원아모집을 미루고 있는 사립유치원들도 이번 주말까지는 모집을 시작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협상안을 살펴보면 기존 입장에서 조금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사립유치원의 자율성을 확보해달라, 시설사용료를 인정해달라, 국가회계시스템, 에듀파인 역시 사립유치원의 특성에 맞게 바꾸어야 한다 등의 주장을 되풀이 했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MBC와의 통화에서 "한유총이 사립유치원들의 대표성이 있는지 의문이며, 협상을 하지 않겠다는 정부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전했습니다.

    학부모 단체도 정부가 한유총과의 협상에 나서는 건 비리 감사 결과를 모두 뒤엎는 행위라며 반발했습니다.

    [조성실/'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
    "(교육부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제재)에서 한 발 늦춰서 협상하겠다고 하는 순간 이제까지 치킨게임 해왔던 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교육부는 한유총과 협상 없이 오는 6일, 국·공립 유치원 확충 방안 발표를 강행한다는 계획입니다.

    MBC뉴스 한수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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