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밝혀도…8천8백 명이 2천4백억 안 내고 버틴다

◀ 앵커 ▶

돈이 있으면서도 일부러 보험료를 내지 않는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이 올해 또 공개됐습니다.

모두 8000명이 넘는데, 이들 중 상당수는 의사나 변호사 같은 전문직 종사자 혹은 고소득 자영업자들이었습니다.

이렇게 해마다 이름과 주소를 공개하는데도 이들은 보험료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신정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에 2년째 이름을 올린 서울 강남의 한 법무법인 건강보험료 16개월 치와 연금보험료 17개월 치, 모두 2억 2천만 원을 3년 넘게 안 내며 버티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표]
"빌려달라 투자해달라 제가 한 70억 원 사기당했어요. 법인을 파산하거나 청산하라고 그러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4대 보험료를 상습적으로 체납한 8천8백여 명의 이름과 상호, 주소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이들이 내지 않은 체납액은 모두 2천471억원.

서울 강남의 대형 정형외과 원장은 올해도 2억 원에 가까운 건강보험료를 체납해 3년 연속 명단에 올랐고,마포의 한 건설업체 사장은 회사를 두 곳이나 운영하면서도 5년치가 넘는 건강보험료 8억여원을 내지 않았습니다.

건보공단은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을 해마다 인터넷에 공개하고 있지만, 공개를 한 이후에도 납부 건수는 전체의 3분의 1 수준이고 금액으로는 6%에 불과합니다.

[서경숙/국민건강보험공단 체납징수부장]
"압류나 공매절차를 진행해도 국세나 지방세 이런 선순위채권이 많은 경우에는 저희한테 배당이 안 떨어지고요."

하지만 망신을 줘서라도 체납액을 걷겠다는 당초 취지와 달리 고액체납자 명단은 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

자발적으로 내야하는 지역가입자와 법인의 체납 건수가 가장 많은 만큼 명단 공개의 실효성과 납부율을 높일 대안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MBC뉴스 신정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