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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출산율 올인' 찬성 7%뿐…"삶의 질 먼저 높여야"

[단독] '출산율 올인' 찬성 7%뿐…"삶의 질 먼저 높여야"
입력 2018-12-04 20:26 | 수정 2018-12-04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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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내년 10월부터는 출산장려금을 250만 원 지급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는데 앞서 보셨지만 과연 이러면 출산이 장려될까요?

    이런 대책을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정부가 직접 여론조사를 해봤는데 현금을 줄 게 아니라 삶의 질을 개선해달라는 답을 들었습니다.

    정부의 여론조사 결과를 윤정혜 기자가 단독보도합니다.

    ◀ 리포트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국민 1천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출산율 위주의 기존 저출산 정책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7%에 불과했고, 삶의 질을 높이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바꾸는데 찬성한다는 응답이 무려 93%로,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우선 해야할 과제로는 보육 돌봄 체계 확립과 주거 여건 개선, 육아휴직 등 일과 생활의 균형 순이었습니다.

    출산지원금 등 각종 출산 장려책에 대해 국민들이 근본적인 회의를 갖고 있음이 드러난 조사결과입니다.

    때문에 다양한 형태의 출산장려 정책에도 불구하고, 아이 낳기 어려운 사회라는 인식은 오히려 강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아이를 낳아 기르기 좋은 사회냐는 질문에 전혀 그렇지 않다는 응답 21%를 포함해 부정적인 응답이 80%를 넘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집값입니다.

    집값이 워낙 비싸 아이를 낳아도 안정적으로 살 곳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아이를 믿고 맡길 곳이 부족하다, 여성의 경력단절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란 응답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결혼 제도 자체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결혼을 반드시 해야한다'는데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거의 60%에 달했습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 70%에 가까운 응답자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이같은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저출산 정책의 목표를 삶의 질 개선으로 전면 수정하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들을 확정해오는 7일 발표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윤정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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