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이동 메뉴로 이동
Home > 다시보기 > 뉴스데스크

"의료 서비스 좋아진다"…"의료 공공성 무너진다"

김수근 기사입력 2018-12-05 20:06 최종수정 2018-12-05 20:13
영리병원 의료법 민간투자 제주영리병원
◀ 앵커 ▶

그럼 영리 병원은 기존 병원과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의료법상 병원은 의료인과 비영리 법인만 세울 수 있습니다.

각종 세제혜택을 받는 대신에 수익이 나면 병원을 위해 즉, 의료환경을 위해 재투자해야 합니다.

반면 영리병원은 외부 민간 투자가 가능합니다.

또 이익이 나면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말 그대로 영리, 수익을 추구합니다.

대신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서 병원비는 상당히 비쌀 겁니다.

그래도 투자를 받아서 유명 의료진, 첨단 장비, 쾌적한 설비를 앞세우면 비싸도 가겠다는 환자가 있겠죠.

또 여기에 민간 실손보험이 영리병원용 상품을 내놓으면 병원비 문턱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병원이 투자를 받아서 의료서비스를 높이고 병원비는 여기에 맞춰 더 받겠다는 건데 왜 영리병원을 두고 공공성의 붕괴, 의료 양극화 같은 반대 목소리가 높은 건지 김수근 기자가 자세히 짚어드립니다.

◀ 리포트 ▶

영리병원은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라 제주 뿐 아니라 인천과 새만금 등 전국 8개 지역에 설립이 가능합니다.

제주에서 첫 단추를 끼운만큼 타지역의 요구도 잇따를 전망입니다.

의료계와 시민단체는 영리병원이 늘어날 경우 환자의 선택권을 앞세워 내국인 진료도 허용하자는 움직임이 일 것으로 우려합니다.

[박민숙/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
"(내국인도 진료하면) 전국적으로 저항이 크게 일어나기 때문에 첫발을 뗄 때는 외국인 전용인 것처럼 시작을 하고, (영리병원에서)내국인까지 확산해서 전국적으로 하자는 시도를 끊임없이 할 거라고 보이고."

여기에 기존의 병원들까지 영리병원으로 전환하겠다고 나서면 막기 힘들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박종혁/대한의사협회 홍보이사]
"생명권이 사유재산보다 우선시 된다는 헌법적 가치를 주장 했는데 이것이 깨진 거잖아요. 각 의료기관에서 사유재산권을 주장했을 때 이걸 막을 방법은 없죠."

환자의 입장에선 어떨까.

영리병원이 당장은 비싸지만 민간 보험에 가입하면 직접 내는 의료비가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전국민 건강보험 의무 가입 체계가 흔들릴 수 있다는게 영리병원에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의료는 더이상 공공의 영역이 아니라 수익만을 추구하는 사적인 영역이 된다는 겁니다.

10년 넘도록 영리병원 도입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정부들은 '지나친 우려'라는 입장으로 투자 유치에 팔을 걷어부쳤습니다.

제주 영리병원 허가로 일단 논란에 종지부를 찍긴했지만, 정말 기우에 그칠지, 의료민영화의 신호탄이 될 지는 아직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MBC뉴스 김수근입니다.
  • 유치원 감사 배너
  • 수상한 연구비 배너

오늘의 m pick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