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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무작위 배당'이라더니…현직 부장판사 "얼마든지 조작"

임소정 기사입력 2018-12-06 20:16 최종수정 2018-12-06 20:52
무작위배당 재판 법원
◀ 앵커 ▶

지난 2008년 촛불시위 관련 사건을 특정 재판부에 몰아준 신영철 전 대법관 파동 기억하실 겁니다.

이 사건 이후 법원은 재판을 배당할 때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전산을 통한 무작위 배당을 엄격하게 지켜왔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전산으로 배당한다 해도 얼마든지 법원 수뇌부가 원하는 대로 특정 재판부에 배당할 수 있다고 현직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MBC에 털어놨습니다.

그 구체적인 방법도 상세히 설명해줬습니다.

현재의 배당 시스템에 심각한 허점이 있는 겁니다.

임소정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 리포트 ▶

법원행정처 간부를 지낸 현직 고등법원 부장판사는 MBC 취재진에게, "사건이 접수돼 사건번호를 부여하는 단계부터 법원 수뇌부가 개입할 수 있다"고 털어놨습니다.

접수되는 순서대로 사건 번호를 부여하는게 원칙이지만, 법원직원이 먼저 들어온 사건을 나중에 접수시키는 방법으로 특정 접수 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특정 사건에 특정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나면, 컴퓨터가 재판부를 무작위로 배당할 때, 특정 사건번호가 특정 재판부에 배당될 수 있도록 배당조건을 설정할 수 있다고 털어놨습니다.

예를 들면 다른 재판부들을 제외하도록 조건값을 설정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되도록 전산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다는 겁니다.

불가피한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고 공개적으로 특정 재판을 특정 재판부에 배당할 수 있지만, 무작위 전산 배당 방식으로도 재판부 배당 결과를 원하는대로 조정할 수 있는 셈입니다.

검찰은 양승태 사법부가 지난 2015년 통진당 의원 재판 배당을 조작할 때도 이런 방식을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런 방식으로 재판부 배당 조작이 이뤄진 경우가 더 많을 것으로 보고 법원 전산국 직원들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임소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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