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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단식농성' 이정미 대표 연결…예산안 강행 시 대응은?

'단식농성' 이정미 대표 연결…예산안 강행 시 대응은?
입력 2018-12-07 20:08 | 수정 2018-12-07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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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방금 들으신 대로 지금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는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와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선거제도 개편을 촉구하면서 이틀째 단식농성 중입니다.

    이정미 대표를 직접 연결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 이정미/정의당 대표 ▶

    네, 안녕하세요.

    ◀ 앵커 ▶

    건강은 괜찮으신가요?

    ◀ 이정미/정의당 대표 ▶

    배가 조금 고픈 것 빼고는 다 괜찮습니다.

    ◀ 앵커 ▶

    '문재인 정부에서 단식하게 될 줄 몰랐다' 이렇게 말씀하셨던데, 단식이라는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었는지 사실 좀 안타깝습니다.

    ◀ 이정미/정의당 대표 ▶

    선거제도 개혁은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고 또 이것을 뒷받침해야 할 더불어민주당이 선거 제도 개혁이 타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뛰었어야 하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지지부진 몇 달을 끌어왔고 또 이번 정기국회 안에서도 핵심 사안으로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비교섭단체가 할 수 있는 일이 그다지 많지 않고 결국은 당을 대표해서 제가 온몸을 던져서 선거제도 개혁을 반드시 끌어내야겠다, 그 수단을 선택한 것입니다.

    ◀ 앵커 ▶

    몇 시간 뒤면 민주당과 한국당이 예산안을 처리를 할 텐데, 이걸 어떻게 실력저지를 하시는 건지 어떻게 대응을 하실 생각이 있습니까?

    ◀ 이정미/정의당 대표 ▶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실력저지가 어디까지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이미 손학규 대표와 제가 단식을 했다는 것만으로도 가장 강력한 항의의 표시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요.

    양당의 짬짬이 밀실 예산이 이런 식으로 그냥 통과된다면 저희는 이 자리에서 계속 단식을 이어나갈 것입니다.

    ◀ 앵커 ▶

    혹시 오늘 밤에, 예산안 처리 전에 극적으로 야 3당과 양당 사이에 타협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까?

    ◀ 이정미/정의당 대표 ▶

    지금 각 당의 원내대표님들이 여러 가지 방안으로 오늘 이 시간을 흘려보내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의당도 선거제도 개혁이 확실히 이번 정기국회 안에 못박을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앵커 ▶

    사실 예산안은 이번 정기국회에 처리해야 할 시급한 사안이고 또 선거제 개편은 시간을 좀 두고 논의해도 될 문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둘을 연계했단 말이죠.

    애초에 좀 무리수가 아니었냐, 이런 말들도 있는데 좀 설명을 해주시죠.

    ◀ 이정미/정의당 대표 ▶

    그렇지 않습니다.

    2020년 총선을 정상적으로 치르기 위해서는 내년 4월까지 선거구 획정이 마무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올해 안까지 선거구 관련법안이, 선거제도 관련 법안이 합의되어야 하는데 이번 정기국회를 지나고 나게 되면 12월 임시국회 또 1월 임시국회 등 이것이 핵심적인 사안으로 다뤄질지, 또 하세월로 이렇게 시간을 흘려보낼지 장담을 할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요한 예산안을 다루는 시점에 선거제도도 시한이 있는 만큼 정기국회 안에서 동시에 처리하자는 것이 정의당의 입장이었습니다.

    ◀ 앵커 ▶

    야 3당이 지금 주장하시는 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이 질문부터 해보겠습니다.

    지금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려면 의석 수가 지금 300석에서 얼마나 늘어나야 합니까?

    ◀ 이정미/정의당 대표 ▶

    300석으로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할 수 있습니다.

    지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역구 200석과 비례대표 100석을 가지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자고 했고 더불어민주당이 그것을 당론으로 채택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지역구 의석이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현역 국회의원님들이 강력하게 반발을 했고 결국 19대 국회 말에 비례성으로 강화하자고 하던 개혁안이 오히려 비례대표 의석 수가 47석으로 줄어드는 개악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 지역구 의석을 줄이지 못한다고 한다면 국회의원들의 특권을 과감히 내려놓고 세비를 깎아서라도 국회의원 의석 수를 좀 더 늘리자고 하는 것이 정의당의 제안이었고요.

    그것은 한 350석에서 360석 사이에서 타결이 가능하지 않은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앵커 ▶

    마지막으로 단식 농성은 언제까지 진행을 하실 건지, 그러니까 어떤 약속이 있어야 나는 단식을 풀겠다, 정해놓으신 게 있으십니까?

    ◀ 이정미/정의당 대표 ▶

    87년 대통령 직선제 이후에 국민들에게 입법부를 선출하는 좋은 제도를 만들어드리는 절호의 기회가 30년 만에 찾아왔습니다.

    이 기회를 그냥 흘려보낼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그 선거제도를 만드는 데까지 단식은 계속 이어갈 것입니다.

    ◀ 앵커 ▶

    모쪼록 국회가 좀 지혜롭게 이 문제 해결하길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의당 이정미 대표였습니다.

    ◀ 이정미/정의당 대표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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