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명도 안 낳아" 한탄보다…'아이 기르기 좋은' 사회로

◀ 앵커 ▶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했지만 오히려 출산율은 갈수록 떨어지고만 정부의 저출산 대책이 이제 '출산 장려'에서 '삶의 질 향상'으로 그 패러다임을 전환했습니다.

"아이를 많이 낳으라"고 강요하기보다 "잘 키우게 도와주자"는 쪽으로 바꾼 겁니다.

먼저 오늘(7일) 정부가 발표한 새로운 저출산 대책의 주요 내용을 김수근 기자가 소개합니다.

◀ 리포트 ▶

[정진엽/보건복지부 장관(2016년 8월)]
"2020년 합계출산율 1.5명을 차질 없이 달성하기 위해, 최소 2만 명 이상…"

합계 출산율 1.5명의 목표가 3년여만에 사실상 폐기됐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삶의 질 향상에 우선 순위를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상희/저출산고령사회위 부위원장]
"출산은 안 하는게 아니라 못하는 것이라고 하는 우리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우리 젊은이들의 선택을 존중하는, 사람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많이 낳으라고 하기보다 잘 키우도록 하겠다는건데, 이를 위해 영유아 양육비 부담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1세 미만의 아동 의료비를 내년까지 0원 수준으로 낮추고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무상 의료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아이가 부모와 함께 하는 시간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임신 기간 중에는 근로시간 단축을 자유롭게 사용하고, 현재 3일인 배우자의 유급 출산휴가를 10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육아휴직을 당연한 권리로 여기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 오는 2022년까지 육아휴직자 중 남성의 비율을 20%로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기준도 직원 500명에서 300명으로 바꿔 2천개 이상의 어린이집을 새로 확보할 방침입니다.

아이돌보미의 숫자는 현재의 2배 수준인 4만 명으로 늘리고, 부모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국가 자격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기존에 89개나 됐던 저출산 관련 정책을 대폭 줄여 18개의 핵심 과제에 집중한다는 방침도 정했습니다.

MBC뉴스 김수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