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구에 지하철 예산 좀"…'의견'인 척 쪽지 압박

◀ 앵커 ▶

'깜깜이 증액 심사' 말고도 문제는 더 있습니다.

국회 예산안에는 정부가 예산을 집행할 때 고려할 사항을 담는 '부대의견'이 달리는데요.

이 '부대의견'에 지역구 민원성 예산을 끼워 넣기 위해서 또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2의 쪽지예산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부대의견을 김지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예산안 막판 협상이 벌어진 지난주 금요일.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예산이 당신 것이냐"며 소리를 질렀고, "언젠가 보복한다"는 말까지 회의실 밖으로 들렸습니다.

국회 예산안 뒤에 붙는 '부대의견'이 문제였습니다.

함진규 한국당 정책위의장이 지역구에 법원과 지하철역을 짓는다는 내용을 부대의견에 넣어달라고 요구해, 다툼이 벌어진 겁니다.

부대의견이란 예산안을 집행할 때 정부가 고려할 사항을 명시한 것인데, 최근에는 예산심사에서 탈락한 지역구 사업의 집행 가능성을 열어놓는 창구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안상수 국회 예결위원장은 인천공항철도 환승할인 방안을 마련하고, 국가어항 사업을 추진한다는 지역구 관련 사업을 부대의견에 못 박았습니다.

대덕특구 리노베이션 사업, 서울-양평 고속도로, 대전 주거환경개선 사업 같은 지역 토목 사업들이 줄줄이 부대의견에 들어가 있고, 이를 토대로 의원들은 자신이 지역 숙원사업을 풀었다며 홍보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같은 사업 대다수가 정부나 국회 상임위에선 타당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던 것이지만 부대의견에 포함되면서 추후 집행될 가능성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정미/정의당 대표(어제)]
"양당 지도부는 자기 지역구 1조 2천억원 예산잔치를 벌였습니다. 약자들의 희망은 삭감되고 양당의 잇속만 증액됐습니다."

예산 운용 방식에 대한 국회의 토론이나 소수 정당의 의견을 담던 '부대의견'이 제2의 '쪽지예산' 경쟁터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지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