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결국 법정에…'도지사직' 어떻게 되나

◀ 앵커 ▶

여권의 차기 대권주자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결국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는데요.

이 지사는 '예상한 결과'라면서 태연했지만 재판 결과에 따라서 지사직을 잃을 수도 있어서 정치적 명운을 건 공방이 예상됩니다.

박윤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검찰이 이재명 지사를 재판에 넘기며 적용한 혐의는 4가지.

이 가운데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 했다는 직권남용 혐의가 핵심입니다.

검찰은 성남시장 재임 시절 이 지사가 형 재선 씨를 강제 입원시키려고 공무원들을 무리하게 동원해 시장 권한을 남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검경이 조사한 참고인 40여 명이 '대면 진단 없는 강제입원은 불법'이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것이 기소 판단을 내리는 데 결정적이었습니다.

따라서 검찰은 6.13 지방선거 토론회에서 이 지사가 '강제입원 시도'를 부인한 것 역시 명백한 허위사실 공표라고 봤습니다.

또 벌금형 확정판결을 받고도 검사 사칭을 안 했다는 주장과 개발 업적을 부풀린 의혹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추가됐습니다.

이 지사는 "안타깝지만 예상했던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이재명/경기도 도지사]
"이제 기소된 사건의 진실규명은 법정에 맡기고 지금부터 오로지 도정에만 집중하겠습니다."

선거사범 재판의 경우 기소 뒤 1년 안에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내리도록 정하고 있지만 이 지사의 경우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입니다.

최대 쟁점인 '강제입원 시도'와 관련해 사실관계부터 따져야, 그에 따른 허위사실 공표 여부도 가려지기 때문입니다.

[강신업/변호사]
"직권 내의 일인지 내지는 권한을 남용했는지 여부를 검찰은 입증해야되고, 또 법원에선 그에 대한 면밀한 판단을 필요로하기 때문에 이 사건이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고…"

이 지사는 직권남용이 인정돼 금고 이상 형을 받거나, 공직선거법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지사직을 잃게 됩니다.

MBC뉴스 박윤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