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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감리도 '철피아'가 장악…"부실 이유 있다"

설계·감리도 '철피아'가 장악…"부실 이유 있다"
입력 2018-12-12 20:19 | 수정 2018-12-12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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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이런 낙하산 논란도 있지만 이번 사고로 철도공기업 출신의 이권 세력을 뜻하는 이른바 철피아에도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사고가 난 KTX 강릉선 역시 공사 과정에서부터 철피아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는데요.

    김경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2016년 1월, KTX 강릉선 공사가 한창이던 강릉 남대천교에서 아치교각이 붕괴됐습니다.

    근처 평창의 매산터널에서는 부실 시공이 드러나, 감리단장과 현장소장 등 15명이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두 공사를 맡은 설계업체의 책임기술자는 모두 코레일과 철도시설공단 퇴직자였습니다.

    KTX 원주-강릉 구간 11개 공구를 맡은 설계업체 10곳의 책임 기술자도 코레일과 철도시설공단 출신이었습니다.

    [윤후덕/더불어민주당 의원(2016년 국정감사)]
    "퇴직자 책임기술자를 확보하지 못한 설계용역회사들은 입찰을 봐야 허당이에요. 그리고 민간에서 자란 책임기술자들은 소용이 없는 게 되어 버리죠."

    이 중 4개 공구에서 건설사간 입찰담합이 공정위에 적발돼 법원에서 유죄 판결까지 받았는데, 이들 공구의 설계업체 책임기술자도 모두 철도공기업 출신이었습니다.

    철도공사 관련 납품업체들은 옛 철도청을 비롯해, 코레일과 철도공단 출신 고위간부들을 경쟁적으로 영입해왔는데, 입찰과정에서 유리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공사현장을 감시해야 할 감리업체들도 철도공기업 출신들을 우대하기는 마찬가지.

    결국, '발주-공사-감리' 를 모두 철도공기업 출신 선후배들이 맡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른바 '철피아' 카르텔입니다.

    [철도노조 관계자]
    "철도청 시절에 있던 사람들이 가서 세운 것도 있고, 철도청에서 퇴직해서 그쪽에 가서 기술쪽에 근무하고 이런 것 많죠. 자기들이 철도에 로비 안하고는 공사를 따낼 수가 없으니까."

    공사에서 운영까지 끊이지 않는 부실과 사고를 막기 위해선 이런 뿌리깊은 검은 고리부터 끊어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경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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