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 없이 고갈 늦춘다?…미래세대 보험료 부담 어쩌나

◀ 앵커 ▶

정부로선 연금 재정을 안정시키고 수급자는 노후소득도 보장하는 양쪽 모두를 고려했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하지만 먼 미래를 위해서는 언젠가 보험료 대폭 인상의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는데 당장의 부담을 피하기 위해 '미래'가 아닌 '현재'에 방점을 찍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최유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8월 나온 국민연금 개편 관련 공청회 자료입니다.

재정이 바닥나는 2060년쯤엔 26.8%의 보험료율이 책정돼야 국민연금 유지가 가능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만약 소득대체율을 50%까지 올린다면 미래 세대는 적어도 소득의 30%가 넘는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오건호/내가만드는복지국가 위원장]
"(오늘 개편안에선) 기금소진 년도가 뒤로 갑니다. 전혀 재정안정화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국민연금에서 현 세대가 책임을 다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는 제공하지 않고 있고…"

지난달 정부는 기초연금을 인상해 보장성을 강화하고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최대 15%까지 올리는 방안을 마련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에도 재정안정화와는 거리가 멀다는 비판이 일었지만, 국민의 눈 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대통령의 지적에 재검토에 들어갔습니다.

결국 개편안은 보험료율을 더 낮추고 세금까지 투입하는 방식으로 여론의 반발을 줄이는데 방점을 뒀습니다.

[윤석명/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정치권이나 국민들은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10년 뒤에는 연간 (기초연금) 소요 재원이 40조원(달할 것으로…)"

국가 지급 명문화도 선언만 했을 뿐 방법과 책임은 국회로 공을 던졌습니다.

2020년 총선을 앞둔 국회 역시 보험료율 인상을 반길리 없습니다.

결국 덜 내고 더 받으면서 노후소득도 보장하고 재정도 안정되는 이상적인 방법은 이번에도 찾지 못했습니다.

이번 연금개혁도 기성세대와 미래세대의 갈등만을 남겨둔 채 땜질 처방으로 끝났다는 비판을 면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MBC뉴스 최유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