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원장 "심사 너무 엄격"…시민 반응은 엇갈려

◀ 앵커 ▶

예멘인 두 명이 난민 지위를 인정받았지만 전체 신청자를 놓고 따져보면 0.4%가 난민 인정을 받은 겁니다.

이 결정은 난민 찬반 여론 어느 쪽도 반기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심사가 너무 엄격했다. 반대 여론에 너무 눈치를 봤다"는 아쉬움.

혹은 "심사가 부실했다. 난민 자체를 수용할 수 없다"는 반발로 엇갈렸습니다.

윤수한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취임 후 첫 현장 방문지로 이집트 난민 신청자들의 단식농성장을 찾았던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최 위원장은 오늘도 성명을 통해 "일부 국민들의 부정적 인식을 이유로 난민 요건을 지나치게 엄격히 적용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내전이나 강제 징집 등을 피해 온 예멘인들에게 난민 지위를 부여하지 않아 가장 일반적인 난민 보호 사유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난민 반대 단체들은 "2명에 그쳤더라도 난민을 인정한 정부의 심사 결과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며 반발했습니다.

예멘 반군의 위협이 현저히 줄어든 데다, 난민 신청자들에 대한 정부의 검증도 부실했다는 겁니다.

[이현영/'국민을 위한 대안' 대표]
"아전인수격 억지 해석으로 어거지 난민 2명을 만들어 내어 사법질서를 깨뜨리고, 예멘인을 위해 일하는 국민 기망적 업무 태만을 자행한 것이다."

난민 인정에 찬반으로 엇갈린 시민들도 이번 심사 결과에는 대체로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제예진/난민 반대]
"한국 경제가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라서 그 난민들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에 또다른 피해자가 발생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충걸/난민 찬성]
"심사하는 사람들이 조건에 의해서 아마 심사를 했을텐데 너무 엄격하게 적용하는 부분도 있지 않았을까…"

1년 단위의 인도적 체류가 허용된 412명은 예멘의 내전 상황 등에 따라, 정부가 체류 취소나 갱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혀 논란은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입니다.

MBC뉴스 윤수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