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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vs 카풀 불씨 계속…뉴욕·로마·시드니에선?

택시 vs 카풀 불씨 계속…뉴욕·로마·시드니에선?
입력 2018-12-14 20:25 | 수정 2018-12-14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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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카풀 서비스를 놓고 택시 기사 분신에 이어 택시로 국회를 포위하겠다는 대규모 집회까지 예정돼 있습니다.

    정부·여당이 택시 기사들 사납금을 없애고 월급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내놨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는데요.

    자, 이런 택시와 카풀 갈등.

    우리나라뿐만이 아닌데 해외에서는 이 갈등을 어떻게 조율하고 있는지, 이재민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 리포트 ▶

    승차 공유 서비스가 어느 한쪽에만 유리했을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승차 공유를 합법화한 미국 뉴욕.

    한 해 동안 일거리가 끊긴 택시 기사 8명이 목숨을 끊었습니다.

    승차 공유 기사들은 기사들대로 불만입니다.

    승차 공유에 나선 차량이 3년만에 8배나 늘어난 바람에 버는 게 없다는 겁니다.

    LA에서 일하는 한인 우버 기사는 하루 벌이가 7~8 달러로 캘리포니아 주 최저임금 11달러에도 못 미친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빌 드 블라지오/뉴욕 시장]
    "택시 기사들에게, 승차 공유 운전자들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그것은 그들의 생계가 꾸준히 파괴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양쪽 모두 수렁에 빠졌고, 결국 내년 8월까지 승차 공유 면허 발급을 중단했습니다.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등 규제를 통해 균형을 맞춰 가고 있습니다.

    유럽은 그동안 승차 공유 운전자를 노동자로 보는 시각이 강해 불법으로 규정한 나라가 많았습니다.

    [산드로 마그리니/로마 택시 기사]
    "규칙이 있어야 합니다. 로마 밖에 있는 사람 (승차 공유 기사)들은 로마 밖에 머물러야 합니다."

    그러나 공유 경제라는 대세에 따라 최근엔 승차 공유 기사 자격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면서 차츰 문을 열고 있습니다.

    영국은 보험 가입과 콜센터 운영을 조건으로 허용했고, 프랑스는 도시와 도시 간 장거리 이동만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핀란드는 아예 기사들에게 택시 면허를 따게 했습니다.

    호주는 승차 공유 기사들에게 건당 1달러씩 부담금을 걷어 택시기사를 위한 기금으로 적립합니다.

    글로벌 승차 공유 업체인 우버는 다른 업체들과 1억 달러 펀드를 만들어 택시기사들의 복지에 쓰기로 했습니다.

    나라마다 해법은 다르지만 일정 수준 규제로 균형을 맞추고, 택시 회사보다는 택시 기사를 지원하는 쪽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김길래/승차 공유 이용자 모임 대표]
    "자격에 대한 제한도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시간과 횟수나, 이런 것들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더 발전된 서비스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 산업과 전통 산업이 충돌하고 있는 현실에서 생존의 문제는 곧 공존의 전제 조건이 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재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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